中企인 200명 "주 52시간, 노사 모두 불만"…이영 "국회 전달"(종합)

5일 '노동규제 개선 촉구 대토론회' 개최
연장근로 유연·외국인 근로제 개선 촉구
"근로자들 임금 감소·투잡·워라밸 악화"

중소기업인들이 경영난과 인력 부족을 호소하며 주 52시간 근무제, 외국인 쿼터제 등 경직적인 노동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6개 중소기업 단체는 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초청해 ‘중소기업 노동 규제 개선 촉구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황인환 중기중앙회 부회장,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회장, 박노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회장, 김덕재 IT여성기업인협회 부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 소속 기업인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경직적 주 52시간제와 인력난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안 과제 20여건을 성토했다. 구체적으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연장근로체계 유연화 △외국인력 사업장별 고용한도 확대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최소화 개편 등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허용해 주 60시간 노동이 가능하게 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내년 1월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구경주 이플러스 대표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라도 있어야 부족한 인력을 조금이라도 보충할 수 있어 제도 일몰 시에는 사업의 존폐까지 고민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근로자와 관리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돼야 하는 게 상식"이라고 밝혔다.

마트를 운영하는 구 대표는 주 52시간제가 시행될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직원들에게 임금 하향 조정을 알려야 하고, 50대 직원 월급이 38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노사 모두가 원하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현재 주 12시간 단위 연장근로 체계를 최소한 1개월 단위로 유연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주 52시간제로 인해 근로자들이 연장수당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퇴근 후 아르바이트 등 일은 많이 하면서 임금은 줄고 있다며 워라밸(일·생활 균형)이 전보다 나빠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벤처기업 딥비전스의 대표인 강봉수씨는 "근로복지 기준을 마련하되 기업의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경 삼일기업 대표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서도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쿼터제 등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강성주 대한전문건설협회 팀장은 외국인 고용을 하는 기업의 경우 현장별로 고용 제한을 둘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이 장관은 "최근 복합위기 등 외부 요인으로 현장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주 52시간제 등 경직적인 노동 규제가 업계의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8시간 추가근로시간제 일몰 연장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달 정부에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들이 발표되고, 기존의 법을 수정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며 "일몰을 막으려면 시간이 별로 없다.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현장의 절절한 목소리를 이번 주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