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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의료시설 확충하는 종합병원에 용적률 1.2배 상향

최종수정 2022.12.05 10:00 기사입력 2022.12.05 10:00

건국대병원·이대목동병원·양지병원부터 시작
용적률 꽉 차 증축불가한 곳에 용적률 더 주고, 절반은 공공의료 인프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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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서울시가 감염병관리시설 같은 공공의료 기능을 넣어서 증축하는 민간 종합병원에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해주는 도시계획 지원을 본격 시작한다.


서울시는 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 2월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만든데 이어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이번에 마련한 것이다.

서울 시내 대부분의 종합병원은 1970~80년대에 지어졌다. 당시 규정에 따라 높은 용적률로 건립됐기 때문에 이미 용적률이 꽉 차 증축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곳이 많다. 총 56개소 중 용적률이 부족한 병원은 21개소에 달한다.


이번 대책은 시가 이같은 어려움을 겪는 종합병원에 용적률을 더 주고,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감염병 전담병상과 같은 공공의료 시설이나 중환자실 등 부족한 의료시설로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공병원 신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공공의료 부족 문제를 서울 내 종합병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병원과의 상생으로 풀어서 키우겠다는 목표다.


시는 특히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음압격리병상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공공필요 의료시설 중 '감염병 관리시설'은 평상시에는 일상적인 격리·치료 시설로 사용되다가 코로나19 같은 대유행 상황에서는 비상 진료체계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 위기 시 필요한 컨트롤타워 등 행정적 기능도 확보되도록 할 계획이다.

건국대학교병원,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등 3개 종합병원은 이번 변화된 기준에 맞춰 증축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대책이 전에 없던 새로운 시도인 만큼, 직접 입안해서 신속하게 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종합병원이 의료시설 확충계획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시에 제안하면, 시는 사전 컨설팅을 통해 병원에 사전에 조정 협의하고, 이후 이 구역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용적률 및 용도계획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해 관리하게 된다.


용적률이 부족한 21개 병원이 이 방식으로 모두 증축을 할 경우 음압격리병실, 중환자 병상, 응급의료센터 같은 시설이 지금보다 2~3배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확보되는 공공필요 의료시설은 총면적 약 9만8000㎡에 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합병원 2개를 새로 짓는 것과 맞먹는 효과"라고 말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서울시내 전체 의료 인프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종합병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라며 "종합병원 증축을 서울시가 도시계획적으로 전폭 지원함으로써 예측불가능한 위기상황을 준비하는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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