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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시각]법과 원칙, 대통령의 결단과 책임

최종수정 2022.12.05 11:15 기사입력 2022.12.05 11:15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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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불법", "범죄", "법적 책임".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정부가 재차 강공 입장을 드러냈다. 진영간 이해의 차가 크고, 그것이 국민 피해에 직결되는 것이라면 작게나마 파임내는 목소리도 나올 법한데 이번만은 다르다. 월요일 아침, 기독교 성도들과의 모임에서도 '법과 원칙'을 얘기한 대통령이다.


노조와 대화하지 않고 피해 규모를 키우는 건 정부라는 주장에도 대통령의 입장은 한결같다. 되레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달라"고 부탁한다. 여기에는 강성인 민주노총의 파업과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시위를 분리해 차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엿보인다.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불법파업의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는 것으로 산업계에서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그려놓은 노사개혁, 노동개혁의 밑그림을 예상하기도 한다.

정부의 강경 대응에는 이유가 있다. 화물연대 파업이 계속되면서 산업계 피해는 일반 국민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운송 거부로 시멘트가 정상 출하되지 못해 전국 건설 현장의 절반 이상이 레미콘 타설을 하지 못하고 있고 유류 수송이 막히며 주유소에는 기름이 바닥나고 있다.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등 산업계 전반의 피해 규모는 이미 1조원이 넘어섰다는 추산이 나온다.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당시 정부가 양보했음에 노조가 반년도 안 돼 재파업을 선택한 만큼 이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불법, 정치 파업이라고 보는 이유도 분명하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소속 운송 거부자들의 '쇠구슬' 사용 얘기에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은 동료에게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직접 비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지하철 파업 초기, 노사가 합의문까지 만들었다 결렬되는 과정에 민주노총 간부가 개입했다는 사실에도 불편한 내색을 감추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피해자인 산업계의 속내를 들어보면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도 있다. 지난 6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를 합의하고도 5개월간 후속 조처에 나서지 않은 게 지금의 결과다. 4차례나 열렸다는 국토교통부, 차주, 화주가 참석하는 안전운임위원회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고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논의한 것은 지난 9월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가 유일하다.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애꿎은 기업만 피해를 보게 된 셈이다.

앞서 지하철 파업과 철도 파업이 연이어 타결되는 등 총파업 동력이 상당 부분 약화한 상황이지만 민주노총은 6일 전국 총파업 결의대회를 계획 중이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벌인다면 이미 1조원이 넘었다는 산업계 피해는 더 불어나 결국 대한민국 경제를 셧다운시키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 타협이나 양보로 인한 타결이 이뤄지더라도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파업 기간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산업계의 분석이다.


물론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한 행동에 끌려다니며 악순환을 반복할 수는 없다. 법과 원칙에 철저히 입각한 판단이라면 국민들도 신뢰할 게 분명하다. 다만 노조를 대화 상대가 아닌 굴복 대상으로만 대할 경우 근로자들은 작은 목소리조차 내는 게 쉽지 않아진다. 정부가 정유업계 등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안전운임제 폐지 등 다양한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과 달리 노조의 대응책은 투쟁 강도를 높이는 게 전부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결단이 필요하지만 물류대란을 목전에 두고도 해결책 모색에 나서지 않았던 정부 관계자들도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정치부 배경환 차장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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