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거부 차주, 1년 간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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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운송복귀 거부자와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집행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전원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 이후 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집단운송거부 10일간 시멘트,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정유 등 주요 업종에서 총 3조263억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동원할 수 있는 차량을 확보해 물류 차질에 최대한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먼저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대상을 8t 이상 일반용 화물차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유조차 외 곡물·사료운반차까지 자가용 유상운송 대상에 포함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또 중장비 수송 차량 50대 등 군 차량을 최대한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도 115대에서 더 늘린다.

운송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적·행정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실시키로 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처벌 규정이 미비한 운송방해 행위에 대한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등의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에게는 유가보조금과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운송거부 차주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겠다"며 "집단 운송거부 상황 재발에 대비해 운송사 직영차량의 신규 공급 허가를 우선 추진하고, 철도 물류 육성을 통한 수송 전환 확대 등 물류체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운송복귀 거부자와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집행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전원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게릴라식 운송방해 및 저속주행·무단점거 등에 대비한 기동 단속팀도 운영키로 했다.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재추진하고, 집단운송거부 종료 후에도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운송사→운수종사자 연락체계를 적극 활용해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집단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화주 등에 대한 폭행·협박 및 화물차량 손괴 등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출동 시스템을 갖추고, 경찰서 수사팀장을 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해 피해자 신변을 보호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집단운송거부 종료 이후에도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에 대응하고 피해자 신변보호·피해회복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