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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유·철강도 업무개시명령 준비"… 압박 수위 끌어올린 정부(종합)

최종수정 2022.12.04 17:13 기사입력 2022.12.04 16:53

관계장관 대책회의 주재…"경제 전체를 볼모로 잡고 있다" 지적
추경호 부총리 "제반 준비 완료…모니터링 통해 즉각 착수하겠다"
불법행위 엄정 대응…유가보조금 지급 및 통행료 감면 등 제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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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김혜원(세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연계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판단이다. 정부 역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경제 위기 우려시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즉각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정부는 업무복귀자를 위협하는 폭력 행위 등에 대한 압박 수위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화물연대는 지금 볼모로 잡고 있다"며 이같은 지시를 건넸다.

특히 윤 대통령은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불법 파업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의 확보,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서 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정상 운행을 방해하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다.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고, 정상 운행을 하는 운전자와 업무에 복귀하는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민주노총이 예정한 총파업에 대해서는 '정치 파업'이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총파업은 근로자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마치고 합동 브리핑에 나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유와 철강 등 운송 차질 발생 업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했다"고 언급했다.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업무개시명령에 즉각 착수할 예정으로 다만 특정 시점을 결정하지는 않았다. 추 부총리는 "매일 운송거부 사태가 경제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언제 발동할지는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이 서면 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차주를 문자나 전화로 협하거나 진입로 통행을 방해하는 등 운송 방해행위에는 엄정한 사업처리뿐 아니라 법령 개정을 통해 종사자 자격취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년 내 자격 재취득도 제한할 것"이라며 "운송 거부 차주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엄정한 법적 조치에도 나서기로 했다. 우선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24시간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운송복귀 거부자와 개시 명령 거부를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자는 전원 사법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종료된 이후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계속해서 조사한다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미참여자 화주를 상대로 한 폭행 협박과 화물차량 손괴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등 엄정한 사업 처리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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