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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유·철강도 업무개시명령 준비… 불법·폭력 타협 없다"(상보)

최종수정 2022.12.04 15:52 기사입력 2022.12.04 15:52

4일 관계장관대책회의 주재해 '법과 원칙' 재차 강조… "경제 전체를 볼모로 잡고 있다" 지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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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연계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 타협은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화물연대는 지금 볼모로 잡고 있다"며 이같은 지시를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불법 파업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의 확보,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서 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정상 운행을 방해하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다"며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고 정상 운행을 하는 운전자와 업무에 복귀하는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민주노총이 예고한 총파업에 대해서는 '정치 파업'이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총파업은 근로자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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