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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 합동대표단 방미…"美 IRA 협의"

최종수정 2022.12.04 11:00 기사입력 2022.12.04 11:00

USTR 대표 만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워싱턴=연합뉴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9월 7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9.8 [워싱턴 특파원 공동 취재단]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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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정부와 국회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 대응을 위해 방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이 미국 행정부 및 의회와 IRA 개정 등을 협의하기 위해 현지시간 기준 5일부터 9일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다고 4일 밝혔다. 합동 대표단은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합동 대표단은 우선 미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접촉할 계획이다. 현재 미 상·하원에는 IRA의 전기차 세액 공제 요건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합동 대표단은 미 상·하원에 각각 발의된 개정안을 중심으로 현지 의회 측에 IRA 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미국 행정부와의 협의도 진행된다. 안 본부장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존 포데스타 백악관 선임고문 등 미국 행정부 고위급 인사와 잇따라 면담을 갖고 IRA 하위규정 제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국에 IRA 개정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두 차례에 걸쳐 미국 행정부에 IRA의 친환경차 및 에너지 분야 세액 공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의견서에는 IRA 세액 공제 조건 중 최종조립 요건을 완화하고 배터리 및 광물·부품 요건을 구체화해달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는 IRA 하위규정 제정 과정에 국내 기업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미 행정부와의 협의에서 우리 정부가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IRA에 대한 국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미국이 투자하는 한국 기업이 IRA에 따른 혜택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위규정 제정 과정에 한국 정부와 기업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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