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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안보리 무용론' 속 연쇄적 北제재 쏟아낸 이유

최종수정 2022.12.02 14:48 기사입력 2022.12.02 14:48

'제재 중첩' 통해 효과성 극대화 노려
北 '핵 위협'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
사이버 분야 등 추가 독자제재 검토 전망
외교부 "우방국 등 국제사회 긴밀 공조"

인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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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이 동시에 독자제재를 쏟아내며 북한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레없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고 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올 들어 북한의 도발로 소집됐던 안보리 공개회의가 10차례 모두 중국과 러시아의 비토권 남발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이 내놓은 연쇄 독자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한국시간으로 2일 새벽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노동당 간부 3명을 추가 제재 대상자로 지정했다.


이어 한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거나 대북제재 회피 등에 관여한 개인 8명, 기관 7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고, 곧바로 일본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개인 1명과 단체 3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동시다발적인 한미일 대북제재 발표는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제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 국가별로 대상 인물과 기관을 완벽히 통일한 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 중첩·교차해 발표한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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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이날 제재 대상으로 발표한 북한 노동당 간부 3명은 지난 4월 유럽연합(EU)이 이미 독자적으로 제재 대상에 올린 이들이다. 이 가운데 전일호 국방과학원 당위원회 위원장, 유진 전 당 군수공업부장은 이미 2016년 한국이 대북 독자제재 대상자로 포함시킨 인물들이기도 하다.


역시 한국이 제재 대상에 올린 개인 8명과 기관 7곳은 모두 미국이 제재하고 있는 대상이다.


그물망처럼 중첩된 제재를 통해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를 회피하려는 북한의 시도를 최대한 억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날 입장을 통해 "한미일을 비롯한 유사 입장국들이 독자제재 대상을 교차·중첩적으로 지정하면서 제재 지정의 효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선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이미 안보리 대북제재를 이행하면서 북한과의 교류가 거의 없다시피 해 실효적인 측면보다는 3국의 대북 공조를 과시하기 위한 상징적 성격이 더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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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먼저 북한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해운 및 사이버 분야 대북제재도 검토되고 있다. 이는 북한이 핵실험을 비롯한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경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이미 북한이 사이버 공격으로 벌어들인 자금을 핵·미사일 개발에 쓰고 있다는 판단하에 대응 조치에 돌입한 상황이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을 근절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두 차례에 걸친 실무그룹 회의도 진행한 바 있다. 또 양국은 지난달 17일 동남아 국가 내 사이버 담당 부처와 관련 업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대응을 위한 민관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미측과 긴밀한 공조 하에 암호화폐 탈취를 비롯해 점증하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꾸준히 추진해왔다"며 "불법 사이버 활동 제재 부과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일본 등 우방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이 핵 개발을 단념하고 비핵화 협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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