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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복권기금 지원 우선순위 '원점 재검토'…역할 확대"

최종수정 2022.12.02 11:30 기사입력 2022.12.02 11:30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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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정부가 연 3조원 규모에 달하는 복권기금 공익사업 역할을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재검토할 방침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버서더에서 온라인 복권(로또) 발행 20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정책토론회에서 "저소득ㆍ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익사업의 연례적ㆍ관행적인 지원을 탈피해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복권기금의 공공목적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재정의 보충적 역할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각종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한 복권기금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복권기금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사업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복권 판매는 2002년 12월2일 첫 시작돼 이날로 정확히 20주년을 맞았다. 복권 판매금을 활용한 복권기금은 2004년 설립해 저소득·소외계층을 지원해왔다. 2004년 설립 당시 연간 9000억원 수준이던 복권기금 사업비는 올해 3조원 규모로 늘었다. 누적 기준으로는 총 29조원에 달한다.


이처럼 복권기금을 통한 공익사업이 활발해지면서 복권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는 2008년 첫 조사 당시 54.2%에서 지난해 73.7%까지 상승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아울러 최 차관은 "복권사업의 신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복권사업 운영, 발행구조 등 복권사업체계 전반을 보다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글로벌 IT기술 추세에 따라 클라우드 방식을 도입해 복권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능별로 분리된 시스템을 통합하고 최적의 클라우드 모델을 도출한다면 복권 발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뿐만 아니라, 복권시스템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간의 온라인복권 운영성과 및 문제점을 돌아보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기재부 복권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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