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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당선자’ 중 134명 재판 行… 檢, 1449명 기소

최종수정 2022.12.02 14:16 기사입력 2022.12.02 09:29

이장우 대전시장·오영훈 제주지사 ‘사전선거운동 혐의’ 불구속 기소
기소된 단체장 국민의힘 두 배… 이원석 "당적·진영 관계없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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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검찰이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140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장우 대전광역시장과 오영훈 제주지사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는 2일 공소시효 만료일인 전날까지 전체 입건 인원 3790명 가운데 144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4년 전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 대비 입건 인원은 9.9%, 기소 인원은 20% 감소한 수치다.

검찰은 6·1 지방선거 당선자 중 광역자치단체장 2명, 기초자치단체장 32명, 광역의원 20명, 기초의원 78명, 교육감 2명(하윤수 부산교육감, 서거석 전북교육감) 등 총 134명을 재판에 넘겼다. 기소된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은 국민의힘 19명, 더불어민주당 10명, 무소속 3명이다. 앞선 지방선거에 비해 입건 인원은 소폭 증가했으나, 기소 인원과 기소율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여당에 대한 기소가 야당보다 2배가량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적이나 진영, 지위, 이념과 관계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형별로는 전체 입건 인원 중 흑색선전이 30.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금품선거가 26.4%로 뒤를 이었다. 부정경선운동이 7.3%, 공무원 선거개입이 1.7% 순으로 확인됐다. 앞선 선거보다 부정경선운동사범이 85명에서 227명으로 급증했다. 검찰은 경선 승리가 당선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 여론조사에 대한 거짓응답 유도, 휴대전화 요금 청구 주소지 허위이전 등 각종 불법행위가 증가했다고 보고 있다.

고소·고발에 의한 입건이 269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 수사를 통한 입건이 1006명, 검찰 수사를 통한 입건이 89명으로 나타났다. 수사권 조정 이후 첫 지방선거여서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제한된 탓에 검찰의 직접수사개시 인원이 감소했다.


검찰은 지난 대선사범 수사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사범 수사에서도 지난해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맞물려 단기 공소시효의 문제가 드러났다고 판단했다.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조직·계획적으로 이뤄지는 선거 범행의 특성을 고려할 때 초동수사 단계부터 신속한 강제수사와 치밀한 법리검토를 통한 혐의 특정이 필요한데, 수사지휘권 폐지로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검사가 사건에 관여할 수 없고 공소시효 만료 전 한 달 동안 600명 이상의 선거사범 사건이 검찰에 집중 송치·송부돼 면밀한 검토와 보완수사 진행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 6개월 초단기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하거나,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최소 1년 내지 2년으로 연장해 최소한의 수사 기간 보장이 필요하다"며 "검·경이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수사할 사항, 법령적용 등에 대한 의견 제시와 교환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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