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재난지원금 지급 후 선거 출마 구청장들…경찰 불송치

최종수정 2022.12.01 18:19 기사입력 2022.12.01 18:19

경찰이 6·1지방선거 직전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후 출마한 현직 구청장들에 대해 불송치했다.

AD
썝蹂몃낫湲 븘씠肄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경찰이 6·1지방선거 직전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후 출마한 현직 구청장들에 대해 불송치했다.


서울 관악·금천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받은 박준희 관악구청장과 유성훈 금천구청장에 대해 각각 지난달 14일, 21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관악구와 금천구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기부행위 금지의 예외인 직무상 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가 법령 등으로 정한 금품제공행위는 기부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해당 구민들에게 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에 지난 9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찬 금천구의원 등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AD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거인병 투병' 여자 농구선수 김영희 별세…향년 60세 반가움에 캄보디아 환아 번쩍 안은 김건희 여사 할머니 내쫓더니 돌연 업은 사진…"경찰이 연출쇼 하나" 역풍

    #국내이슈

  • 나폴리 역사적 식당 자리에 '백종원 백반집'이…K푸드 도전장? "에이즈 보균자로 꾸려진 부대" 러 용병 실태 폭로 "NFT 나도 샀어요" 무작정 홍보한 마돈나, 집단소송 당해

    #해외이슈

  • [포토PICK] 안철수의 '손가락 활용법' 윤상현, 남진 '러브샷' 사진공개…"이런 모습이 진짜" [뉴 목동, 언제쯤]②세대당 주차대수 '0.6'…목동은 주차가 두렵다

    #포토PICK

  • [타볼레오]일자 눈썹·넓어진 실내…소형이라뇨? 현대차·기아, 꽁꽁 언 美시장 녹였다…1월 판매 10만대 돌파 美서 최고연비 찍은 아이오닉6, 韓보다 0.1 낮은 이유는 ‘이것’

    #CAR라이프

  • [뉴스속 기업]멸종 도도새 복원 추진 '콜로설 바이오사이언스' [뉴스속 그곳]정부 매입한 'LA 흥사단' 건물 [뉴스속 용어]한국 31위 '부패인식지수(CPI)'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뉴스&트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