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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이어 안전운임제도 단독 상정 시사한 野 “국힘, 논의 참여하라”

최종수정 2022.12.01 16:03 기사입력 2022.12.01 16:03

野 “내일 오전 교통법안소위 열어 심의”
안전운임제 법안 심사, 與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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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헌 제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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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안전운임제 완전 폐지’라는 초강수를 꺼내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법안소위를 열어 일몰이 도래한 안전운임제 법안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이어 안전운임제 법안도 야당 단독으로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민주당은 ‘법안 논의 조차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며 사실상 단독처리를 시사했다.

1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안전운임제 법안 논의 촉구’ 기자회견 후 열린 백브리핑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장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내일 오전 10시반 법안소위를 열어서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을)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오전에 여당 간사와 만나서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 상정이라도 하자고 촉구했지만 여당 간사는 파업이 종료되지 않고 예산처리가 마무리되지 않는 한 어떤 법안도 논의할 수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은 더 이상 법안 심의를 미룰 수 없어서 내일 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국힘도 여당답게 내일 교통법안소위 참여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제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급적 협상을 통해 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여당이 현재까지 보여준 무책임한 자세를 계속 보여준다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국정을 책임져야할 정부여당이 (화물연대와) 모든 대화를 거부하며 국가 경제를 나락으로 떠밀고 있다”면서 “국민의힘 역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를 위해 법안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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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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