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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法 이후 '딱 2번 지켰다'…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 또 넘기나

최종수정 2022.12.02 07:27 기사입력 2022.12.02 07:10

국회선진화법 이후에도 법정기한 준수는 딱 2번
예산 증·감액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 차 좁혀지지 않아

민주당, 감액 예산안 올려 단독 처리 가능성 시사
정기국회 끝나는 9일까지 협의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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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여야 예산안 샅바싸움이 올해도 반복되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시한을 또 지키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헌법 제54조는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은 전년도 12월 2일이다.

그러나 새해 예산안이 법정시한에 맞춰 통과된 적은 매우 드물다.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12년 동안 국회는 법정시한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


예산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반복되자 여야는 2014년 5월 국회선진화법을 만들면서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를 도입했다. 국회법 제85조의 3에 따르면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에 대해서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그 다음날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상임위 심사권 없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자격(부의)을 얻게 되는 것이다.


선진화법 시행 효과로 2015년도 예산안은 2014년 12월 2일 법정시한을 준수해서 통과됐다. 그러나 2년간 법정시한 하루를 넘기고 예산안이 처리됐다. 2018년도는 법정시한을 지나 통과되는데까지 4일, 2019년도는 6일, 2020년도에는 8일이 걸렸다. 2021년도 예산은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준수했다.

정부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좀처럼 합의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이다. 올해도 다르지 않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윤석열 정부) 핵심 정책과 공약에 대한 예산마저도 칼질해서 넘기는 독주를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용산공원 조성 예산사업(165억원)과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분양주택 예산(1조1300억원)이 삭감됐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5조7000억원을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증액시키는 등 논란이 일었다.


여야 원내대표는 앞서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예산안 처리는 더욱 난항을 겪고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예산안을 두고 국회는 집권당의 지연 작전으로 곳곳이 파행이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기한이 하루 남았지만 국민의힘은 정쟁 전문당이 되려나보다"라며 "국정조사와 이상민 해임건의안 예산안 처리를 한 데 묶어 시간 끌기에 돌입했다"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과 예산안 등은 모두 별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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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는 여소야대 형국인 만큼 국회선진화법도 무력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자동 부의 된 예산안을 아예 처리하지 않으면 '준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 준예산은 내년도 예산이 법정기한 안에 통과되지 못하면 전년도 예산에 기준을 두고 정부가 집행하는 잠정 예산이다. 내년도 세입과 관련 있는 예산부수법 마찬가지로 자동 부의된 상태지만 민주당과 합의하지 않으면 모두 부결 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마련한 예산안을 올려 의결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경찰국 예산이나 부자 감세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에 민주당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수정안' 전략은 자동 부의되는 정부 원안을 부결시키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마련한 수정안을 올려 의결하겠다는 의미다. 정부 동의 없이 예산 증액은 불가능하고, 의석수가 충족되는 민주당은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감액만 된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법정시한 하루도 남기지 않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현재로썬 정기국회가 끝나는 날인 9일 예산안이 합의 처리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1일 한 라디오에서 "내일(2일)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고 9일까지는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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