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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미 MD 참여의사 없다”

최종수정 2022.12.01 11:48 기사입력 2022.12.01 11:48

한미일 정상의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등 논란에 부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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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국방부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한미일 정상의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등 안보협력 강화 합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주한미군 내 우주군 부대 창설 계획 등으로 한국이 MD 편입 가능성에 대한 답변이다.


1일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가 미 MD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문 부대변인은 "MD와 관련해 20여 년 전에 정부가 처음으로 편입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그 후 정부가 바뀌어도 항상 이 입장은 변함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미사일 방어를 위해 독자적으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연합체계 하의 정보 공유 등 상호운용성에 기반한 미사일 방어 연합작전을 한반도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부대변인은 "MD에 편입하려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예처럼 같은 시스템을 사용한다든지 공동으로 무기를 개발한다든지 등 여러 분야가 같이 이뤄져야 하는데 한국은 그러한 측면이 없다"며 "우리는 정보 공유라는 상호운용성에 기반한 방어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한미일은 지난달 13일 (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에 관한 3국 간 실시간 정보공유 의향 표명'이 공동성명에 포함되면서 미 MD체계 참여논란을 커졌다.


앞서 3국 정상은 프놈펜에서 열린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공약 확인, 북한 미사일에 관한 3국 간 실시간 정보공유 의향 표명, 3국 간 경제안보대화체 신설 등에 합의했다. 한일은 2014년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과 2016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통해 1급을 제외하고 2급 비밀까지의 군사정보를 공유해 오고 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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