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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해임건의안' 놓고 대치…"문어발 정쟁"vs"국민 명령"

최종수정 2022.12.01 11:11 기사입력 2022.12.01 11:11

민주당,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 밝혀
국민의힘 "민주당의 의회주의 말살과 횡포가 도 넘어" 지적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의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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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박준이 기자, 권현지 기자] 여야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놓고 날 선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문어발식 정쟁 확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해임 건의를 단독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에서 전혀 물러나지 않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국민 상식적 요구이자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라며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9월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해임건의안을 꺼내든 셈이다. 다만 대통령실에서 박 장관 때처럼 거부권을 행사할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계획을 세우며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향후 국정조사 등 현안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조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 장관이 마지막 기회마저 거부한다면 국민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단정하고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 국회 재적 의원 절반이 넘는 찬성이 있어야 한다. 170석에 가까운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충분히 가능한 구도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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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를 통해 "민주당이 (이태원) 사고 유가족의 절규와 공분을 이용해 문어발식 정쟁으로 확장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는) 진상을 규명하자는 것 아닌가. 시작도 전에 행안부 장관을 해임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 비대위원장은 "처음부터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이용될 거라고 우려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고육책으로 수용한 것이었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감사완박'(감사원 독립 완전 박탈), '예산완박'(예산권 완전 박탈) 횡포를 부리고 국민이 주신 입법권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으로 이용하고 있다. 민주당의 의회주의 말살과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상정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안갯속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오늘내일 본회의에 처리할 안건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 이유와 명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안건 없이 보고 안건만으로 의사 일정을 진행한 전례가 있다'며 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를 촉구했다.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보고될 경우 2일 또 한 차례의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8일까지 (이 장관) 해임안·탄핵안 등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본회의를) 추가로 잡아야 될 것 같다"며 "9일까지는 단독소집도 가능하니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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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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