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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한 내 처리 사실상 물건너간 예산…여야, 기존입장 고수

최종수정 2022.12.01 11:11 기사입력 2022.12.01 11:11

여야, 예산한 제 때 처리의 필요성은 공감
주호영 "법정기한 내 처리 많이 어려워"
與 "이상민 해임건의안 처리 불가"
野 "해임건의안과 예산안은 별개 사안"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권현지 기자] 법정기한인 2일 예산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여야는 상대방에게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경제위기 국면에서 예산안은 제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원론적으로 내놓고 있지만, 양측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해 타협 가능성이 요원한 상황이다.


1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회의에서 "어제 밤 자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가 중단되고 본회의로 예산안이 부의됐다"며 "예년보다 예산심사가 많이 진척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이 제때 의결돼서 필요한 곳에 들어가지 않으면 경제 어느 곳에서 탈이 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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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예산안은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할 무기"라면서 "민주당은 밤새워서라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 어려운 시기에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신속한 예산안 처리를 위해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위기 국면에서 예산안 처리가 문제가 되면 닥칠 위험성은 양측 모두 인지하고 있다. 다만 내일로 다가온 법정기한 내 예산안 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문제를 언급하는 도중 "오늘내일 본회의에 처리할 안건 전혀 없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 이유와 명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2일이 예산안 법정기한임에도 불구하고 오를 안건이 없다며, 예산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아울러 "법정기한 내에 통과는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정기국회 내 통과하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양당 간에 충분한 논의와 타협이 이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법정기한은 고사하고 정기국회 종료일인 오는 9일까지도 처리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여야 모두 예산안의 신속한 처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같지만,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여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시 파국을 경고했다. 야당은 예산안 처리와 해임건의안은 별개라는 뜻을 고수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설명하면서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놓고 그것을 일방강행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제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해임건의안을 뒤로 미루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머리를 맞대주라고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이 장관) 해임건의안, 예산안 처리는 모두 별개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부자감세와 불법예산 저지, 민생예산 증액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공개발언을 통해 "민주당은 슈퍼 부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초부자감세를 막고, 시행령 통치 예산, 대통령실의 과도한 이전 예산을 감액해 기초연금부부감액 폐지, 지역화폐, 임대주택 공급 확대, 기후위기 등 민생 살리는 예산을 최대한 살리겠다"고 기존입장을 재확인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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