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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출범 한달…주요 피의자로 보는 수사 진척도

최종수정 2022.12.01 10:23 기사입력 2022.12.01 10:18

지난달 1일 참사 진상 밝히기 위해 설치
121명으로 운영…17명 피의자 입건
이상민 행안부 장관 수사 가능성 열어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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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일 출범 한 달을 맞았다. 지난달 1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독립적 특별기구를 설치해 참사 진상을 밝히겠다고 선언한 직후 꾸려진 게 특수본이다. 출범 초기 손제한 경남경찰청 창원중부서장(경무관)을 본부장으로 총 501명 규모로 구성된 특수본은 이날 기준으로 직접수사인력 121명으로 운영 중이다. 특수본은 지난 한 달간 대규모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17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선 조사를 마무리하며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 중이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관련 현안질의에 출석, 대기실로 이동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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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특수본은 이 전 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초기인 지난달 6일 핼러윈 기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 늦게 도착해 늑장 대응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직무유기)로 입건됐다. 이후 그는 같은 달 16일 국회에서 기동대 요청, 참사 인지 시점 등을 진술했는데, 특수본은 해당 증언이 거짓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수본은 국회가 고발할 경우 이 전 서장에게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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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류 총경은 참사 당일 서울청 112치안종합상황실 근무를 하면서 이태원에서 발생한 긴급상황을 제때 파악하지 못하고 지휘부에 늑장 보고를 한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의 감찰 결과 류 총경은 참사 당일 상황실이 아닌 자신의 집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류 총경은 상황관리관 근무는 관례적으로 상황실에서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수본은 물론 경찰 내부적으로도 해당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보고 있으나,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책임 소재는 분명하다는 게 중론이다. 특수본은 류 총경에게 상황 보고를 늦게 한 서울청 상황3팀장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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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 = 박 구청장은 주요 피의자 가운데 가장 많은 세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는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수본은 지난달 11일 박 구청장을 출국금지했다. 박 구청장은 그간 조사 과정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참사 당일 행적을 두고 거짓 해명을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박 구청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이태원사고 특별수사본부로 소환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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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최 서장은 지난달 21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특수본 조사를 받았다. 그는 특수본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에 따르면 그는 참사 직전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도 출동하지 않고 사고 직후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다. 특수본은 최 서장과 아울러 소방 현장 책임자인 용산소방서 이모 현장지휘팀장과 같은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아울러 소방청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앙통제단)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등 소방당국의 참사 대응 전반으로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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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박 경무관은 특수본 출범 이후 입건된 경찰관 가운데 최고위급으로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핼러윈 기간 경찰이 작성한 위험분석 정보보고서를 삭제토록 지시했다는 게 특수본 시각이다.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이라는 제목의 해당 보고서에는 '많은 인파로 인한 보행자들의 도로 난입, 교통불편 신고, 교통사고 발생 우려' 등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김모 경정이 사실상 박 경무관 지시에 따라 보고서를 삭제토록 직원을 회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수본은 박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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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영 이태원역장= 송 역장은 승객이 밀집했는데도 무정차 통과 조치를 하지 않아 참사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참사 발생 40여분 전 경찰이 무정차 통과 조치를 요청했는데도 이를 묵살하고 지하철 정상 운행을 고집한 의혹도 있다. 수사 초기부터 이태원역 무정차 요청 여부를 놓고 경찰과 서울교통공사는 진실공방을 벌여왔다. 공사 측은 경찰로부터 무정차 통과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경찰은 공사 측이 정상 운영을 고집했다고 맞섰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오후 9시32분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과 송 역장 사이 전화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수본은 전날 송 역장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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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 장관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 고발로 자동 입건됐다. 고발장에 적시된 죄목은 직무유기·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다. 특수본은 이 장관이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만큼, 고발 사건에 대해 공수처에 통보한 상태다. 공수처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특수본은 공수처 회신 여부와 별도로 관련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다만 아직 이 장관의 지휘 책임을 직접 겨냥하지는 않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달 14일 행안부 등을 대상으로 단행한 압수수색에서도 이 장관의 집무실은 제외됐다. 특수본은 향후 이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 착수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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