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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소위 개의 여부 불투명…심사기일 늦춰질까(종합)

최종수정 2022.11.30 11:16 기사입력 2022.11.30 11:16

주호영 與 원내대표, 오후 기자회견 열고 입장 밝힐 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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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주요 예산에 대한 감액과 증액 심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도 못한 채 30일 종료된다. 여야가 예산 증액과 감액을 두고 서로 대립하는 가운데,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예결소위 개의 여부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야당은 예산 심사기일 연장을 요청했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후 중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우원식 예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위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논의해 봐서 합의할 건 하고 도저히 안되는 건 불가피하게 원내대표에게 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오늘이 (소위) 시한이니까 다 열어놓고 한다.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위와 정무위에서 사실상 법을 위반하고 (야당) 단독으로 일방 처리한 안건에 대해서는 전제조건을 해소하지 않으면 논의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여야는 '윤석열 예산'인 청년원가주택 예산과 '이재명 예산'인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두고 서로 대립 중이다. 이 의원은 "청년들에게 원가에 주택 분양 사업을 하겠다는 게 이 정부의 국정 정책 중 상당히 중요한 정책"이라며 "(야당의) 보복성, 일방적 예산 삭감은 협상하자는 게 아니지 않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30일까지 여야가 예산안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정부안이 내달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야당은 정부안이 자동 부의될 경우 부결시키고 단독으로 마련한 수정안을 올려 처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단 야당이 예산안 심사 기일을 연장하자고 여당과 국회의장에 요청한 상태여서 막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과 주 원내대표께 예산안 심사 기일 연장을 검토해달라고 의견을 드린 상태"라고 했다. 국회법은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 하에 예산안 심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 위원장도 "(시한을 늘리면) 국회의장하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그렇게 되면 여유 있게 협의를 할 수 있고, 그게 안 되면 오늘 밤 늦게까지라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법정시한(12월 2일)은 넘기더라도 정기국회 마감일(12월 9일)까지는 예산안 처리가 가능해질 수 있다. 여당 예결위원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여야 지도부가 마지막에 소소위 단계에서 정식적으로 타결할 수 있다고 본다. 9일까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산심사 일정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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