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중소기업계 “중대재해 처벌 중심서 자율예방 체계로 전환 환영”

최종수정 2022.11.30 10:40 기사입력 2022.11.30 10:40

AD
썝蹂몃낫湲 븘씠肄

[아시아경제 곽민재 기자]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중대재해 대응 정책을 사후 규제·처벌 중심에서 자율예방 체계로 전환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규제와 처벌만으로 중대재해 감축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율 중심의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위험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안전보건 인증제를 신설하기로 한 것은 자금력과 행정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감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중기중앙회는 “다만 전 세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강한 처벌 규정을 그대로 둔 채, 위험성 평가의 의무화를 통한 새로운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오히려 노동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위험성평가 의무화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수준을 완화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일원화 등 법률체계 정비와 함께 점진적이고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기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무설치 대상을 기존 10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가뜩이나 자금·인력난에 시달리는 영세 중소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크므로 재고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정부는 안전보건기준규칙 등 현장에서 지키기 어려운 과도한 법령(시행령 등)·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부터 속도감 있게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국회도 여야를 떠나 기업들의 경영의욕마저 꺾어버리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과도한 처벌규정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우리 중소기업도 우리나라가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AD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저 결혼 시켜주면 1억원 지급" 25억男 수상한 전단지 '거인병 투병' 여자 농구선수 김영희 별세…향년 60세 반가움에 캄보디아 환아 번쩍 안은 김건희 여사

    #국내이슈

  • 성인 인구 2%가 수감된 나라…여의도 절반크기 감옥 지었다 나폴리 역사적 식당 자리에 '백종원 백반집'이…K푸드 도전장? "에이즈 보균자로 꾸려진 부대" 러 용병 실태 폭로

    #해외이슈

  • 조국,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1심서 징역 2년 실형(종합) [포토PICK] 안철수의 '손가락 활용법' 윤상현, 남진 '러브샷' 사진공개…"이런 모습이 진짜"

    #포토PICK

  • [타볼레오]일자 눈썹·넓어진 실내…소형이라뇨? 르노코리아, 2인승 LPG QM6 'QUEST' 출시 예고 현대차·기아, 꽁꽁 언 美시장 녹였다…1월 판매 10만대 돌파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스마트플러스빌딩 얼라이언스'란? [뉴스속 용어]끔찍한 놀이 '블랙아웃 챌린지' [뉴스속 기업]멸종 도도새 복원 추진 '콜로설 바이오사이언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뉴스&트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