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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심사 마지막날…소위 개의도 불투명

최종수정 2022.11.30 10:01 기사입력 2022.11.30 10:01

야당 심사기한 연장 요청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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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주요 예산에 대한 감액과 증액 심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도 못한 채 30일 종료된다.


여야가 예산 증액과 감액을 두고 서로 대립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예결소위 개의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30일까지 여야가 예산안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정부안이 내달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야당은 정부안이 자동 부의될 경우 부결시키고 단독으로 마련한 수정안을 올려 처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단 야당이 예산안 심사 기일을 연장하자고 여당과 국회의장에 요청한 상태여서 막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께 예산안 심사 기일 연장을 검토해달라고 의견을 드린 상태"라고 했다. 국회법은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 하에 예산안 심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법정시한(12월 2일)은 넘기더라도 정기국회 마감일(12월 9일)까지는 예산안 처리가 가능해질 수 있다. 여당 예결위원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여야 지도부가 마지막에 소소위 단계에서 정식적으로 타결할 수 있다고 본다. 9일까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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