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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시한 3일 앞두고 여야 극한대치…소소위 전망

최종수정 2022.11.29 10:00 기사입력 2022.11.29 10:00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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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을 사흘 앞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면서 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빠르면 29일부터 비공식 기구인 '소(小)소위' 가동을 통해 여야가 담판을 지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단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소소위마저도 파행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여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통화에서 "사실상 감액심사는 끝난 거나 마찬가지"라며 야당 측과 소소위 관련 대화를 해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초 예결특위는 25일까지 감액심사를 마치고 증액심사를 거쳐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 예산안을 올리고, 12월 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야당의 일방적인 '윤석열 예산' 감액 공세에 여당이 반발하면서 감액심사가 지연됐다. 또 경찰국·청와대 이전 등 민감한 예산들의 경우 보류로 돌려지면서 감액심사 역시 졸속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빠르면 29일부터 여야 간사와 위원장, 원내지도부가 참가하는 소소위를 가동해 증액·감액 관련 막판 담판을 지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증액 없이 민주당 주도로 감액한 예산안의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서면서 셈법이 더욱 복잡해졌다.


여당 역시 지난 24일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국토교통위·정무위 예산을 문제삼아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여야간 이견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의원은 "원점에서 다시 하지 않는 이상 무슨 의미가 있나"며 "(민주당의) 수적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일 거면 뭐하러 협의를 하나"고 지적했다.

여야 대립구도가 이어지는 한 소소위의 파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시한 내 예산안 처리는 더욱 요원하다. 지난 2019년에도 소소위 구성 방식과 속기록을 남기는 문제 등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소소위가 파행을 겪은 바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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