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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일가족 비극 잇따라…“기관 협업·지역사회 도움 필요”

최종수정 2022.11.29 10:00 기사입력 2022.11.29 10:00

신촌 모녀 이어 인천 일가족 비극
생활고 겪었지만 지자체에서 발견 못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만으로 해결 어려워
“지역사회 꾸준한 관심 필요”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생활고를 겪다 숨진 채 발견된 모녀 사건에 이어 인천에서도 경제적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현행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책만으로 이같은 사례들을 보호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사진=유병돈 기자 tam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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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생활고를 겪다 숨진 채 발견된 모녀 사건에 이어 인천에서도 경제적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현행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책만으로 이같은 사례들을 보호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7일 인천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25일 오전 인천 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40대 부모와 10대 형제가 쓰러져 있던 채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형제는 숨진 상태였으며 부모는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뇌사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서와 수면제 또한 발견됐는데, 이들 부부는 모두 직업이 없었으며 부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서도 생활고를 겪던 것으로 추정되는 60대 어머니와 3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들 모녀는 1년 2개월 치 건강보험료 96만원, 6개월 치 통신비를 미납한 것을 비롯해 금융 채무 상환도 7개월간 연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10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못해 보증금도 모두 공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일가족은 공통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지원 대상이 아니었지만 생활고를 겪었다. 다만 신촌 모녀의 경우 건강보험료 연체 등으로 ‘위기가정’에 선정됐으며 인천 일가족은 그조차 선정되지 않았다.


이같은 가정들을 돕기 위해 설계된 정책이 보건복지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책이다. 지난 24일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복지부에서 발표했다. 위기가구 발굴 위한 정보의 종류를 34종에서 44종으로 늘렸다. 구체적으로 단수, 단전 등을 포함해 질병, 채무 등 다양한 기준을 추가했다. 또 전입신고를 할 때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의 연락처로 쓰도록 전입신고서 서식도 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개선 대책만으로 위 사례들을 예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촌 모녀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전입신고서 서식이 개정되더라도 연락을 취하기 어렵다. 또 이들은 통신비를 연체해 휴대전화 통화가 불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연락처를 확보해도 연락이 닿기 어려웠을 것이다.


또 위기가구를 발견하더라도 정작 지원을 받는 가정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1~7월) 선정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52만3900명이지만 실질적으로 지원 받은 사람은 2.9%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지역사회의 꾸준한 관심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들 사례는 서류상으로 (위기가구) 대상자가 선정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각 기관이 협업해서 한 지역을 책임지는 태도를 갖춰야 하며 호혜적 지원을 넘어서 지역 사회가 끊임없는 관심을 주고 자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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