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1차 회의…제도 개선 논의

[아시아경제 변선진 기자]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계산 논의 체계를 완전히 구축했다.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산하 장기 재정을 추계하는 재정추계전문위원회와 기금운용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기금운용발전 전문위도 각각 운영된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가입자 단체와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와 정부 위원 등 총 15인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 각 전문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을 논의한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운영 일정과 논의 범위 등이 중점 논의됐다. 앞으로 재정 안정화와 노후 소득보장 방안, 국민연금-기초연금 재구조화 방안 등 논의 과제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올해 8월부터 운영 중인 재정추계 전문위원회는 11차례 회의를 통해 인구·거시경제 변수와 재정 추계 모형을 검토했으며, 장기재정 전망을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난 4일 발족한 기금운용발전 전문위도 기금운용 투자전략과 기금운용제도 개선, 장기운용 전략 수립 등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동시에 진행되는 3개 위원회가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논의가 긴밀히 연계되도록 할 것"이라며 "제도개선 방안 논의 과정에서 각계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개혁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