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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가 유동성 공급…자금시장 경색 여전하단 방증

최종수정 2022.11.28 11:10 기사입력 2022.11.28 11:10

은행권 자금 쏠림도 문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금융 당국 수장들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경제수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 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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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세종=손선희 기자] 정부가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5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추가 캐피털콜(펀드 자금 요청)을 실시하고 유동성 지원에 나서는 것은 여전히 단기자금시장의 경색 상황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상승 영향으로 은행권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업권별로 자금조달 여건이 차별화하고 있는 점도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채권시장 수급 안정을 위해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대폭 축소키로 했다. 지난 9월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 충격으로 여전히 채권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정부는 시장 부담을 덜기 위해 내달 9조5000억원 계획했던 국고채 발행을 절반 이하인 3조8000억원으로 줄인다.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처럼 초우량 공공채가 대규모 시장자금을 빨아들인다는 지적이 나왔던 만큼 공공기관들은 물량축소, 시기분산, 은행대출 전환 등으로 수급을 조절할 방침이다.

또 시장·기업의 유동성 개선을 위해 채안펀드,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등 정책지원프로그램의 매입여력도 추가 확대한다. 정부는 3조원 규모로 진행한 채안펀드 1차 캐피털콜에 이어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털콜을 추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는데, 2차 캐피털콜은 출자 금융회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분할출자 방식으로 추진한다.


한국은행은 2차 캐피털콜에 출자하는 83개 금융회사에 최대 2조5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채안펀드 참여 금융기관별 지원금액은 개별 기관 출자금액의 50% 이내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3개월마다 시장 상황 개선 정도를 고려해 차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일상적인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은 연말까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자금이 집중되면 늘릴 수 있다"면서 "이번 채안펀드 출자 회사 RP 매입은 유동성 관련 정책으로 담보를 받고 신용 위험이 없는 유동성 지원이라 한은의 금리 인상 기조와 상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발표한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의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증권사 CP 매입, 증권사·건설사 보증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프로그램 등은 보다 신속하게 집행키로 했다. 1조8000억원 규모 증권사 보증 PF ABCP 매입 프로그램은 지난 24일부터 매입을 개시했고, 1조원 규모 건설사 PF ABCP 매입 프로그램도 이주부터 매입을 시작한다.

총 20조원 규모의 부동산 시장안정 조치도 추진한다. 내년 1월1일부터 인허가 후 분양을 준비 중인 부동산 PF에 대한 보증규모를 기존 10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하고, 5조원 규모의 미분양 PF 대출보증도 신설한다. 대출금리 한도를 폐지하는 등 보증대상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내년 2월께 시행하려던 정책인데, 금리인상으로 부동산시장 경색이 예상보다 심각해지자 한 달여 앞당긴 것이다. 정부는 연내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도 예고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말까지 주요국 물가 지수와 금리 결정 발표 등 주요 이벤트가 남아있는 데다 최근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사태 등으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시장 동향과 연말연시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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