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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2.5조 유동성 지원…정부, 연내 부동산 규제 더 완화(종합)

최종수정 2022.11.28 11:36 기사입력 2022.11.28 11:36

추경호·이창용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5조원 규모 채안펀드 추가 캐피털콜 실시
한은 최대 2조5000억원 규모 유동성 지원
재건축 첫단추 '안전진단' 규제 올해 완화
자금시장 경색 야기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금융 당국 수장들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경제수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 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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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어음(CP)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시장·기업의 단기 유동성 악화가 계속되자 정부와 한국은행이 추가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5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추가 캐피털콜(펀드 자금 요청)을 실시하고, 한은은 지난달 발표한 6조원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에 더해 최대 2조5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은 총재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시장 안정 정책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등도 참석했다. 금융·경제 수장들이 지난 3일에 이어 불과 한 달새 두 번이나 머리를 맞댄 것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23일 발표한 '50조원+α' 규모의 시장 안정대책 이후 회사채 금리 하락 등 불확실성이 일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단기자금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으로 판단했다. 연내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인상과 부동산 경기 부진, 연말결산 등도 남아 금융시장 불안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국고채 발행 감축…한은 최대 2.5조 유동성 지원

이에 정부는 채권시장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달 당초 계획했던 국고채 발행 규모(9조5000억원)를 절반 이하로 줄여 3조8000억원만 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이 은행권과의 협조 등을 통해 채권발행 물량 축소, 시기분산, 은행대출 전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채안펀드는 3조원 규모의 1차 캐피털콜에 이어 5조원의 2차 캐피털콜을 실시한다. 출자 금융회사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분할출자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건설업 관련 비우량 회사채와 A2 등급의 CP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강구한다.

한은은 채안펀드의 2차 캐피털콜 출자 금융회사에 RP 매입을 통해 출자금의 50% 이내로 최대 2조5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6조원 수준의 RP 매입과는 별도의 유동성 지원이다.


여기에 더해 다음달 중에도 RP 매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 총재는 이날 "공급된 유동성은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 흡수된다"며 "현 통화정책 기조와 배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이 총재는 지난 24일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 방향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단기자금시장, 부동산 관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쏠림 현상은 아직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필요하면 정책을 추가로 할 수 있고, 그 경우 한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금융 당국 수장들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경제수석, 이복현 금감원장, 추 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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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등록임대사업 규제 추가 완화

정부는 올해 중 재건축 안전진단,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등과 관련된 부동산 규제를 추가로 풀기로 했다. 계속된 기준금리 인상으로 최근 주택 시장 침체가 이어져 단기자금시장 불안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규제 완화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 지역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침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재부는 보고 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첫 단추인데,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현재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의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전세 물량을 공급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일부 투기에 악용된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현재 비(非)아파트 장기 등록임대로 대폭 축소된 상황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부활하면 침체된 주택시장에 활력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단기자금시장 유동성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추 부총리는 이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추가로 완화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부동산 시장 등에 관한 금융 관련이나 부동산 시장 자체 규제 등은 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판단하고, 또 결정되면 소개하도록 하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기재부는 이날 건설사의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확대 방안도 내놨다. 우선 인허가 후 분양을 준비 중인 부동산 PF 사업에 대한 보증 규모를 5조원 늘리고, 보증이 제공되는 대출금리 한도를 폐지하는 등 보증 대상 요건도 추가로 완화한다.


5조원 규모의 미분양주택 PF 보증 상품을 신설해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도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당초 이 제도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1월로 앞기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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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대율 규제 완화…추 "필요한 때 적절한 대책 만들 것"

정부는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의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과 증권사 CP 매입, 증권사·건설사 보증 PF-ABCP 프로그램도 보다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증권사 보증 PF-ABCP 매입 프로그램은 지난 24일부터 매입을 시작했고, 건설사 PF-ABCP 매입프로그램도 이번 주부터 매입을 개시한다.


산은의 증권사 발행 CP 매입 프로그램의 경우 심사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5일로 단축해 매입 속도를 높이며, 정책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CP차환물 매입시 만기를 연장하는 등 부담도 낮춰준다.


이외에도 정부는 은행의 예대율 여력 확보를 위해 정부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11종류의 대출을 예대율 산정시 대출금에서 제외하고, 퇴직연금 차입한도를 내년 3월말까지 미적용하는 등의 규제 유연화 조치도 취한다.


추 부총리는 "한치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할 때 적절한 대책을 만들어 내면서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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