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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판 인플레 감축법' 나오나…"경제 블록화 가속, 대응 시급"

최종수정 2022.11.28 11:46 기사입력 2022.11.28 11:46

EU, 핵심원자재법(CRMA) 입법 추진
글로벌 블록화 가속화, 韓 경제 치명타

(아시아경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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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유럽연합(EU)이 주요 광물 원자재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가칭 ‘핵심원자재법(CRMA)’ 입법을 추진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샌드위치 신세가 될 위기에 처였다. 유럽의 원자재법이 ‘제2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미국에 이어 유럽까지 경제 블록화를 가속시키면서 한국판 인플레 감축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정부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럽한국기업연합회(KBA유럽)와 연합회의 사무국 역할을 하는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지난 25일(현지시간) 공동 명의로 EU 집행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견서에 "CRMA는 EU의 근본 무역 규칙인 자유무역 원칙을 지원해야 한다"며 "자국 기업에만 유리한 법·규제를 도입하는 일부 국가에 의해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촉발된다면 이는 우려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유럽의 CRMA는 북미산 전기차 등에 혜택을 집중하는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과 유사한 형태를 띨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차질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르면 에너지 위기를 바탕으로 EU가 주요 원자재의 자국 내 생산 및 개발 제품에 한해서만 혜택을 주는 방향이 될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브뤼셀무역관은 "단기적으로 공급망 다양화 및 원자재 안보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광업 및 금속 제련 등 금속 공급망 구축을 위한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한 기준 수립 및 유럽과 국제 표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재활용 원료에 대한 강조로 관련 기술 및 규제 마련 등이 잇따를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EU는 이르면 내년 1분기 안에 CRMA 초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9월 정책연설을 통해 희토류와 리튬 등의 중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며 전략적 매장량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CRMA는 기존에 EU가 관리하던 핵심 원자재(CRM)목록을 비롯 산업별로 대외 의존도가 높거나 공급망 위기에 노출된 재료가 포함될 전망이다. CRM은 역내 핵심 원자재를 관리하기 위해 2008년 처음 지정됐다. 이후 2011년부터 3년마다 역내 경제적 중요도와 공급 위기를 기준으로 재지정되고 있다. 현재 핵심 원자재는 2020년 재지정된 30개 물질이다. 이들 중 마그네슘과 희토류를 포함한 19개 물질 주요 수입국이 중국이다.


유럽 내에서는 관련법에 찬성 목소리가 높은 편이다. 독일 연방 경제기후보호부(BMWK)와 프랑스 재정경제부는 입법과 관련해 공동 입장문을 통해 핵심 원자재의 공급망 위기 관리 강화 및 관련 투자를 위한 공공·민간 투자 펀드 조성과 기존 금융수단을 통한 투자에 대해 평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표적인 산업협회인 유럽자동차산업협회(ACEA)는 CRMA 입법 예고에 수차례 공식 성명을 통해 입법을 환영하며 원자재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제는 CRMA의 기반이 되는 CRM의 30개 원자재 중 상당량을 차지하는 리튬이나 흑연이 전기차용 배터리에 많이 투입된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 산업과 배터리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미국에 이어 유럽까지 블록화에 나서면서, 동남아까지도 이같은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에서도 ‘한국판 인플레 감축법’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내수 시장이 작고 자원이 부족한 국내 상황을 감안하면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강대 강 대응으로는 우리가 불리하기 때문에, 자유무역체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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