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학적 위험에 '금융 무기화' 심화…달러패권 약해질수도"

美 중심 금융체제 탈피 움직임도 가속화
대체 결제수단으로 가상자산 가능성↑
국가발행 가상자산과 관련 제도 정비 등 대응 필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면서 '경제 안보'가 화두로 떠오르자 금융 역시 자연스레 무기로 작동하고 있다. 이같은 '금융 무기화' 현상이 심해질수록 오히려 무기의 위력은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왔다. 패권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대체 결제 자산 등 새로운 금융에 대한 수요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8일 한국금융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정학적 위험 증대가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시작된 공급망 문제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중국의 갈등 등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면서 금융의 무기화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진단했다. 자원이나 반도체 등 핵심 품목들에 대해 자국 또는 우방국의 접근성을 높이고 적대국의 접근성을 낮추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서비스도 이같은 규제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 비자(VISA)나 마스터카드가 러시아 국민들에게 카드사용 제한조치를 취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금융 무기화는 미국 달러화 중심의 국제금융체제에서는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다만 최근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면서 이같은 금융 무기화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 더욱 중요한 점은 금융 무기화 현상이 심해질수록 역설적으로 무기의 위력은 오히려 약해진다는 것이다.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제금융체제를 주도하는 국가와 사이가 좋지 않을 경우 이용 제한에 대비한 출구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며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면서 금융 무기화 현상이 심해질수록 '결제수단 국지화'가 진행돼 패권 통화의 힘을 약하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러시아는 미국 국채를 처분하면서 미국 달러화 의존도를 줄이려 하고 있다. 러시아의 미 국채 보유 규모는 2018년 1월 당시 1000억달러(약 133조7200억원) 이상이었지만 현재는 20억달러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한 중국, 러시아, 이란 등 미국과 적대적인 국가들은 위안화국제결제시스템(CIPS), 러시아금융통신시스템(SPFS) 등 자체 결제시스템을 구축해 달러화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내 무역 또는 금융거래에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 중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확산된 비대면 방식 디지털 금융 서비스 바람도 이같은 가능성에 힘을 불어넣고 있다. 결제수단 국지화를 추진하기 위해 디지털 금융 서비스들이 적극 활용되고 개발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들의 성장이 주목된다는 분석이다. 이 연구위원은 "가상자산이 테라, 루나 등 사태와 관련법령 미미 등으로 침체된 상황이지만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이미 전쟁 발발 직후 피난과정에서 달러화가 동결될 것으로 우려해 비트코인으로 금융자산을 환전해 나갔다"라며 "가상자산이 위기시 이른바 기존 법정화폐의 일시적인 대체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국내 금융권도 이같은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정학적 위험은 당분간 커질 가능성이 크고 중장기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와 달러화 지위가 흔들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중대한 변화의 실현가능성에 대비하여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과 연기금들의 해외 투자자산의 통화구성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등 새로운 디지털 결제수단이 등장하게 되면 기존 법정화폐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와의 공존가능성 및 공존시 역할분담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와 규제방안들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