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발언대] 집값과 거꾸로 가는 보유세

최종수정 2022.11.28 14:34 기사입력 2022.11.28 14:34

AD
썝蹂몃낫湲 븘씠肄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90%까지 맞춘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 69.0%에서 2022년 71.5%로 올랐다. 하지만 최근 집값 하락으로 공시가격보다 주택 거래가격이 낮은 경우가 많아졌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관련 세금(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작년에는 19%, 올해에는 17.2% 올랐다.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역전 현상은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며, 이미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종부세 불복 청구는 9월까지 3,843건으로 작년보다 14배 가량 급증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는 120만명(추산)으로 지난해보다 29% 늘어났다. 주택분 종부세액은 2017년 4천억원에서 4조원대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집값 하락과 거꾸로 종부세 납세자와 금액이 증가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고, 올해 정부가 추진한 ‘1주택자 추가특별공제 3억원’도입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되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가파른 공시가격 현실화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급증했고, 특히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현실화, 세율 인상 등이 겹치며 세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졌다. 예상치 못한 집값 하락에 정부는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조정했지만,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부담 완화 입법은 야당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반쪽짜리 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정부는 주택시장 침체가 심각하다는 판단 하에 서울·과천 등 4곳을 제외하고 수도권 규제 지역을 대거 해제하고 LTV 완화를 앞당겨 시행하는 등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를 발표했지만, 부동산 보유세 완화는 그 길이 멀고 험해 보인다. 문제는 집값 하락의 장기화 가능성이다. 내년까지 급격한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로 매수심리가 위축되어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질 전망이다. 경기 둔화로 국민들의 지갑사정이 안좋아졌는데, 부동산 세금만 오른다는 비판도 많아졌다.


전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 이유 중 하나는 2016년 기준 GDP 대비 보유세 비중(0.8%)이 OECD 국가 평균(1.0%)보다 낮다는 점이지만, 2021년에는 1.22%로 OECD 평균(1.07%)를 넘어섰다. 거래세를 포함한 자산과세 전체는 우리나라가 GDP 대비 3.98%로 OECD 평균(1.6%)보다 2.5배나 세부담이 높고 프랑스와 공동 1위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부동산 세부담이 과도한 국가로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공시가격’과 ‘세율’은 고스란히 세금과 연결되는 부분이며,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는 가격 하락에 대한 고통도 커진다. 향후 수년간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부동산 보유세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유지된다면, 침체의 장기화와 조세저항 등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것이다. 따라서 공시가격 현실화 보류는 물론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2018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 다주택자 중과제도도 폐지해 합리적 가격의 매물을 늘려야 한다. 세부담 확대를 견뎌내지 못한 납세자는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데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도한 거래세(취득세)와 양도소득세도 인하해야 할 것이다.

AD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할머니 내쫓더니 돌연 업은 사진…"경찰이 연출쇼 하나" 역풍 탕수육에 담배꽁초 튀김…항의하니 "전분 회사서 딸려와" ‘사고율 85% 감소’ 도로에 분홍색 칠한 이 남자

    #국내이슈

  • 절벽서 테슬라 추락하고도 일가족 살았는데…40대 美가장 체포 셀카 400장 찍은 흑곰…美공원 카메라에 포착 블랙핑크 사진 찍으며 흐뭇…"셀럽과 놀 때냐" 비난받은 마크롱

    #해외이슈

  • "2030년이면 밤하늘 별 못 볼 수도"…인공위성 때문에 [과학을읽다]"화성인이 그렸나?"…'테디 베어' 지형 발견 13위 손흥민, 51위 호날두 넘었다…英가디언 랭킹

    #포토PICK

  • 메르세데스-벤츠, EQS 전기 SUV 국내 출시…최대 주행거리 459km 주춤했던 ‘작은 거인’ 소형 SUV, 올해는 다르다 '주행가능거리가 110km 줄었네'…한파에 사라진 ‘전기차 부심’

    #CAR라이프

  • [뉴스속 기업]구글이 주목한 K슬립테크 '에이슬립' [뉴스속 용어]尹대통령이 강조한 '스튜어드십' [뉴스속 인물]오타쿠 예술가 무라카미 다카시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뉴스&트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