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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인허가 심사 프로세스 전면 개선…신사업 추진 지원

최종수정 2022.11.27 15:31 기사입력 2022.11.2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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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인허가 심사 프로세스를 전면 재정비해 신속·투명성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신사업 추진 및 건전한 경쟁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FSS, the F.A.S.T. 프로젝트 #05'를 발표했다.

먼저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심사업무를 위해 온라인으로 사전협의를 신청·관리하는 '스타트(START) 포털' 시스템을 구축한다. 신청인은 이 포털시스템으로 편리하게 사전협의를 신청하고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담당자, 진행 상황(대기순서, 면담일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인허가와 관련해 자주 접수되는 질의·답변 위주로 FAQ를 만드는 등 신청인의 수요에 맞게 매뉴얼도 개편한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포털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허가 매뉴얼은 내년 1분기 중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사전면담을 실시한다. 등록 필요 서류, 관계 법령상 등록 요건, 등록 시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충분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등록 심사 단계에서 현장 리뷰(Quick-Review) 제도를 신설한다. 심사 담당자가 등록 서류접수 시 서류를 현장 리뷰하고 등록 준비가 완료된 경우 접수 및 등록을 추진한다.


외국 펀드와 일반 사모펀드의 등록·보고 시스템 개선을 통해 심사 기간을 단축한다. 외국 펀드의 경우 '외국 펀드 등록·관리시스템(가칭)'을 개발해 등록신청·심사·결과 통보 등 외국 펀드 등록심사 전 과정을 전산화한다. 심사 항목과 진행 상황은 투명하게 공개해 심사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전산시스템을 핵심 심사항목 위주로 구성해 신속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빈번한 자료보완으로 인한 심사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일반 사모펀드의 경우에도 일반사모펀드 보고·접수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더욱 신속한 심사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한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구축·개편하고, 파일럿 테스트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 변경된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상품 사전협의 기간을 단축하고 심사 투명성을 제고한다. 협의신청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고 법률검토 등 다수부서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상품심사 연관부서장 일괄협의체'를 신설해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검토부서와 처리 방향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상품 신고 시 금융회사가 심사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약관 심사시스템을 개선해 심사 진행 상황을 세분화하고 구체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새로운 유형의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숙련도가 높은 담당자를 지정해 속도감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방안은 내년 1분기 중 시행된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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