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법인세 유효세율, OECD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

경총, 보고서 통해 지적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해야"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우리나라 법인세 유효세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2017년 대비 지난해)했으며, 이로 인해 같은 기간 OECD 18위에서 9위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OECD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법인세 유효세율은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등 포함)과 각종 공제제도, 물가와 이자율 등의 거시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국가의 기업이 적용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부담수준을 의미한다. 법인세 실질부담을 의미하는 실효세율과 개념은 유사하나, 실효세율이 사후적 개념인 데 반해, 유효세율은 최고세율로 인한 예상치의 개념이다.

우리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27.5%(지방세 포함)로 OECD 38개국 중 10번째로 높다(2022년 기준). 2000년에는 22위로 낮아 조세경쟁력이 있었으나, 이후 주요국들에 비해 인하 속도가 뒤처지며 점차 상위권으로 올라섰고, 2018년에는 오히려 인상되면서 이제는 OECD 평균보다 크게(4.4%포인트) 높아진 상황이다.

특히 OECD 국가들의 2017년 대비 지난해 법인세 유효세율의 변화폭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유효세율 상승폭이 OECD 국가 중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유효세율 변화로 인해 지난 기준 우리나라의 법인세 유효세율(25.5%)은 OECD 37개국 중 9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OECD 평균(22.0%)보다도 3.5%포인트 더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난해 기준 우리 유효세율은 OECD 평균과 G7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우리 법인세 유효세율이 OECD 평균과 G7 평균보다 낮았던 지난 2017년과는 달라진 결과다.

이는 2017년 이후 많은 OECD 국가들이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을 인하·유지해온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을 인상(24.2%→ 27.5%, 2018년)한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우리나라 조세 정책 분야 순위는 평가대상 63개국 중 26위로, 2017년(15위)에 비해 순위가 큰 폭 하락했다. 특히 올해 ‘법인세 최고세율’ 순위는 39위, ‘GDP 대비 법인세 부담’ 순위는 47위로 중하위권에 머물면서 우리 조세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은 법인세율은 우리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여력 위축, 해외로의 자본 유출 심화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은 어려운 여건에 처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 활력 제고는 물론 주주가치 제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서 ”올해 정부가 제출한 세제 개편안이 이번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