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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준장→대령 강등 "민주화 이후 초유의 징계"

최종수정 2022.11.26 17:55 기사입력 2022.11.26 17:55

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부실 초동수사 의혹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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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 부실 수사에 책임이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전익수 법무실장(52)이 '별 1개'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다. 민주화 이후 군에서 장군이 강등된 것은 처음이다.


26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 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 18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재가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한 계급 낮추는 것이다. 이번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이므로, 전 실장은 곧바로 대령으로 강등됐다.


장군의 강등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이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반군에 의해 이등병으로 강등된 적은 있었다. 그보다 앞선 박정희 정부 시기에도 장군 강등이 있었다.


군은 전 실장이 실질적인 법무실장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고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조만간 하반기 인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직을 그대로 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실장 측은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항고할 수 있다. 내달 전역 예정인 전 실장의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는 대령으로 전역할 것으로 보인다.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예람 중사가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다. 군검찰은 뒤늦게 수사해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 등 법무실 지휘부는 기소하지 않았다.


이후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지난 9월 전 실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8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씨(49)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면담강요)를 받는다. 다만 그가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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