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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금고 선정 또 '돈 잔치' '특정인 영향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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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구금고 선정 중반 들어서면서 출연금 과다 경쟁과 특정인 영향력 소문 늘어가고 있어 시비 일듯

서울시 자치구 금고 선정 또 '돈 잔치' '특정인 영향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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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 구 금고 선정이 중반에 치달으면서 출연금 과당 경쟁과 정치적 영향력 증가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자치구들에 따르면 은평구, 구로구, 양천구, 관악구, 송파구, 종로구, 강남구 구 금고 선정이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구 금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출연금과 금리 경쟁 자제 방침이 무색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행안부는 출연금 과당 경쟁 등으로 돈 잔치 논란이 일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량평가에서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 차이를 2점으로 막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구 금고 과당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출연금이 갑작스럽게 많아지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출연금 규모에 따라 정량 평가는 점수 차가 크지 않으나 정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특정 정치인의 영향력도 점차 커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몇몇 자치구는 이런 현상이 드러나면서 공정한 평가에 대한 시비가 일 듯하다.


이에 따라 또다시 '돈 잔치' '특정인 영향력' 강화라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자치구 간부는 “처음엔 공정한 심사,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반으로 치달으면서 과당 경쟁과 불공정 행태가 하나씩 늘어난 듯해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자치구 내부 심사위원 및 외부 심사위원들이 어느 영향력에서 벗어나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공정성 등이 무너질 경우 후유증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자치구 간부도 “특정인 입김이 구 금고 선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소문들이 나돌고 있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런 경우 두고두고 좋지 않은 추측이 나돌 것”이라고 경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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