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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外 기업 상처주려는 것 아냐" 美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韓기업 타격 면하나

최종수정 2022.10.07 08:48 기사입력 2022.10.07 08:30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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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는 대중 반도체 산업 규제와 관련해 중국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타격을 받지 않도록 조처를 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 성장을 막기 위한 규제인 만큼 해외 업체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는 없던 규제가 생기는 만큼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성장세를 보여온 중국 업체가 미국의 제재와 맞닥뜨리면서 '메모리 시장 강자'인 국내 업체들은 한숨을 돌리는 한편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6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은 미국 상무부가 이번 주 중으로 중국 반도체 기업에 미국 반도체 장비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하려 한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상무부가 현재 이 조치로 주로 규제하려는 대상은 중국 메모리반도체 제조업체인 양쯔메모리(YMTC), 창신메모리 등이다. 이들 업체는 최근 메모리반도체 기술력을 키우며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준비 중인 대중 반도체 산업 신규 제재에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18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14나노 이하 로직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첨단 기술을 판매하려는 미국 기업들은 별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중요한 건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국내 업체들이 영향권에 들어가는가 하는 문제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 SK하이닉스는 우시에 메모리반도체 공장을 두고 있다. 복수의 소식통은 외신에 중국에서 메모리반도체를 생산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을 건별로 별도 심사를 할 예정이라면서 장비 수출을 허가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사안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이번 규제의 목적은 중국 기업이 아닌 다른 업체를 상처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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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외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새로운 규제로 타격을 입지 않도록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실제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해외 반도체 업체들로서는 미국이 건별 검토를 하는 절차를 도입하면 그 자체로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 정부가 확실하게 승인을 내준다는 의미는 아닌 만큼 사안과 시점에 따라서 반도체 장비를 도입하는 등 사업적인 결정이 영향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외신은 "건별 검토라는 것이 미국 장비를 중국 제조시설로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한 '확실한 허가(explicit greenlight)'와는 거리가 있고 규제 당국과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 외국 반도체 업체들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최근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해온 만큼 이를 견제해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입지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5일 "반도체 산업의 정치적 속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추세가 삼성전자에 위기와 기회로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미국이 준비 중인 신규 제재에는 메모리반도체 관련 내용 외에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등에서 미국 기술과 장비 수출과 관련해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이는 미국 기술과 장비를 사용해 생산했다면 미국뿐 아니라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도 미국 상무부가 수출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이다.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 기술과 장비 없이는 최첨단 반도체 개발, 생산 자체가 불가능한 만큼 기술력을 동원해 전 세계의 반도체 수출을 사실상 통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 IBM이 200억달러 투입해 뉴욕에 만드는 제조시설을 방문해 "공급망은 미국에서 시작해 미국에서 끝날 것이다. 정부의 자금은 현재 해외에서 생산되는 중요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해 제조업을 부흥하고 미 국가안보를 지키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0년간 일어난 일보다 앞으로 10년간 더 많은 것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것이다. 우리는 21세기의 2분기에 그 어떤 나라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면서 "미래를 위한 무기 시스템 만들기 위해선 반도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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