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제정한 까닭?

[서울시 자치구 뉴스] 용산구, 27일까지 조례안 입법 예고 & 구 주요정책을 합리적으로 결정, 집행하기 위해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 조례 제정 통해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운영근거 마련 & 위원회 행정, 문화예술, 도시계획 등 전문가 40명 내외로 구성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 27일까지 조례안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주요 정책들을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 집행하기 위해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키로 하고 조례를 제정해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조례는 총 11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제2조에서는 정책자문위원회 기능을 담고 있다. 주요 기능은 ▲용산구 비전ㆍ목표, 발전 방향 설정 ▲구정 정책 및 주요 시책 추진 ▲사업계획 시행 및 성과평가, 환류 ▲새로운 정책 건의, 행정 개선사항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이다.

구 관계자는 “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쟁점 사안이나 구민 생활에 밀접한 현안에 대한 자문은 물론 중앙정부, 서울시 정책 기조에 맞는 새로운 정책 발굴을 기대한다”면서 “결론적으로는 행정 개선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3조는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대한 내용이다. 40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위원 자격은 ▲행정, 문화예술, 사회복지, 도시계획, 교통 및 환경 등 분야 전문가 ▲전ㆍ현직 학계 및 법조계, 언론계 인사 등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지역 현안에 밝고 사회적 신망이 높으며 대표성이 있는 사람 ▲구정 참여 경험이 있는 단체 임직원 등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구정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면 구민들께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자문위원회가 보다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추진에 더욱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구는 11월 중 조례ㆍ규칙 심의회 상정 및 심의 후 12월 중 구의회 조례안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