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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한상혁 "자료 제출 소극적인 구글·애플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

최종수정 2022.10.06 19:47 기사입력 2022.10.06 19:47

조승래 "사업자 간 망 사용료 분쟁 이용자에 전가 안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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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사실조사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구글, 애플을 상대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앱결제강제금지법 통과 이후 구글과 애플의 사실조사 현황을 묻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위원장은 "일부 자료는 제출했는데 중요한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8월부터 앱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자가 재제 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조 의원은 "인앱결제뿐 아니라 망 이용대가 문제도 그렇고 글로벌 빅테크가 전면적으로 공세를 하는 상황"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방통위에 주어진 법률상 권한을 철저히 행사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 의원은 망 이용대가와 관련해 "사업자들끼리의 이용료 분쟁을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빅테크가 협박하는 상황이다. 이것은 정치 투쟁으로 보인다"며 "망 이용대가 문제에 대해서 찬반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문제는 ISP든 CP든 간에 사업자들이 이용자를 볼모로 삼아서 일종의 정치 투쟁을 하는 상황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근 구글 유튜브는 망 사용료 입법은 크리에이터에게 불이익을 준다며 법안 반대 청원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트위치는 한국 서비스 운영 비용 증가를 이유로 동영상 화질을 낮췄다.


조 의원은 "적어도 사업자들 간의 이용료 분쟁이 이용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서는 곤란하다"며 "앞으로 이런 관점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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