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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올 들어 마약사범 다시 증가 … "상담·치료기관 늘려야"

최종수정 2022.10.06 16:01 기사입력 2022.10.06 16:01

김민석 의원, 중독관리지원센터·치료기관 부족 … 지역적 편중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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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변선진 기자] 마약사범이 다시 급증하고 있지만 재범을 막을 상담·치료기관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마약류 밀수단속 건수와 밀수량은 각각 1054건, 1272㎏으로 전년(696건·148㎏) 대비 51%, 757% 증가했다.

통상 밀수단속이 늘어나면 국내에 유통되는 마약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마약류 사범도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지난해 마약사범은 1만6153명으로 전년(1만8050명)보다 10.5% 줄었다.


하지만 올 들어 마약사범은 다시 늘어 이미 지난 7월까지 단속으로 적발된 숫자가 1만575명을 기록했다.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올 한해 마약사범은 지난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마약류 단속 현황 [사진제공=김민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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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의 절반은 투약사범인 탓에 예방·치료를 위한 상담·치료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특히 마약사범 중 구속되는 인원은 전체의 약 11%에 그치고 나머지 90% 가량은 불구속 상태여서 상담과 치료가 더욱 필요하지만, 관련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다. 지난해 투약사범은 전체 마약사범의 52.8%(8522명)이었지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50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전체 마약사범의 64.3%(1만413명)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나왔지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서울(3개)·인천(5개)·경기(8개) 등 수도권에는 11곳 뿐이다. 마약사범 비율대로라면 수도권에 최소 25곳은 있어야 하지만 그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된 서울 지역 3곳마저도 강북구·노원구·도봉구에 편중돼 지리적 편의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역시 전국 21곳에 불과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한해 100~200명의 환자를 담당하던 강남을지병원은 미수금 누적으로 인한 경영 부담 탓에 2019년 지정 시설에서 해제됐다. 울산의 큰빛병원은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에 적합한 병동이 없고 관련 전문인력·프로그램이 부재해 2019년 초까지만 운영하다 문을 닫았다.


세종시의 경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이 단 한 곳도 없다. 서울에는 광진구와 은평구 2곳에만 시설이 있고, 치료와 재활을 받는 대상자도 2019년 4명, 2020년 5명, 2021년 3명, 올해 1~6월 2명 등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현재 중독관리치료센터 및 치료를 전담하는 의료기관의 수가 매우 부족하고, 그마저도 지리적으로 편중돼 있어 마약사범이 상담 및 치료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마약중독 문제가 큰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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