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이영 장관 "빠르면 10월 말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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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선 정부가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영 장관은 이르면 이번 달 말에 관련 법안 내용을 국회와 상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산자중기위에서 열린 중기부 국감에서 "정부가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기부가 운영 중인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대기업들이 협력사의 원가와 영업이익까지 꿰뚫고 있다며, 이는 하도급법 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 성과점검을 한 뒤에 법제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고, 중기부는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검토나 정부안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시범운영 성과점검 계획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쓴소리를 냈다.

또한 김 의원은 "여야 할 것 없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정부가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이콧 하면서 법제화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법제화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이영 장관은 "중소기업인의 피 끓는 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이라며 "앞에서는 그분들의 손을 잡고 뒤에선 법을 지연시키고 있진 않다"고 답했다.

그는 "의원·정부 입법을 내는 과정이 복잡하고 지난하다"면서 "법안 수정 버전만 봐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희망하고 대기업이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끊임없이 논의해 최근 위헌 소지가 해소된 문구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그 부분을 추가로 검토한 후에 빠르면 10월 말 11월 초에 의원들과 관련 내용을 상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