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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투자자 보호장치 없애고 퇴직 후 코인판?…"테라특검 도입"

최종수정 2022.10.06 13:23 기사입력 2022.10.06 11:24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이정윤 기자]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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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테라사태의 책임은 스테이블 코인을 지지한 정치인과 안정장치를 만들지 않은 정부기관, 대출해준 금융기관, 코인의 기술적 문제를 보지 않고 돈벌이에 매달린 거래소 등 4개 주최"라며 "지금이라도 피해를 분담하는 태도가 필요하고 테라 특검을 도입해 책임자를 색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가상화폐거래소 구조는 자본시장 거래 구조와 다르게 상장과 공시, 증권결제원까지 모두 독점하고 있다"며 "심판이 선수로 뛰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증권형 클라우드 펀드를 인가할 때 2000만원 이하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보호장치를 없앴다"며 "금융위서 누가 주도했는지 파헤쳐달라. 이들이 현직 있을 때 이것(투자자 보호장치를 해제)을 하고 그 회사에 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와 관련해 의원님 주장에 공감하는 분도 많지만, 가상화폐 관련 기술을 발전시킬 여지를 남겨두고 접점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공감하는 문제되는 상황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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