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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복지위 국감, 문재인케어·K-방역 여야 엇갈린 평가…복지 사각지대 논의도

최종수정 2022.10.05 18:03 기사입력 2022.10.05 18:03

조규홍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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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케어'를 비롯한 국민건강보험 개선과 코로나19 방역 정책, 복지 사각지대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여야 평가는 엇갈렸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케어가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등 과다 이용을 야기해 건보 재정 부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또한 문재인케어의 부실을 지적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전 정부의 건보 정책에 대한 철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반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케어에 대해 지금 비판하는 것은 부질없다"면서 "공과가 있으면 정리하고 현 정부의 윤석열케어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일부 항목의 지출 급증 원인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한정적 재원이 특정 분야로 쏠려서 필수 의료 쪽으로 가지 못한 점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일부 항목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필수 의료 쪽으로 보장을 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학방역'을 표방하는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여당 의원들은 전 정부의 방역이 과학적이지 못했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 '과학방역'의 실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전 정부의 방역이) 성과도 있었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위 위원들은 수원 세모녀 사건, 보육원 등 보호시설을 떠난 자립준비 청년의 잇따른 자살, 발달장애인 부모의 자녀 살해와 자살 사건 등으로 사각지대가 드러난 복지 체계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인재근 민주당 의원은 취약계층 가정의 살해 후 자살 현상과 관련, "기본적으로 이에 대한 통계 조사에 기반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보호아동 탈시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설에서 나와 자립한 청년들에 대한 부실한 보호·지원으로 고립에 내몰려 심하면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살해 후 자살통계 구축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며,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찰과 협의 중"이라며 "살해 후 자살에 대한 심층사례분석(심리부검)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자립준비 청년의 극단적 선택 사건에 대해서는 "사회적 지지 체계를 강화하고자 정부가 나름 노력했으나 아직 부족하다"면서 "자립준비 청년을 복지 사각지대의 하나로 보고 공적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원정의료' 증가를 소개하며 수도권·지방 의료 격차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평균 6만6000명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방문하고 지방 환자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내는 진료비는 2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수도권 쏠림 현상은 국가 전체적으로도 비용을 증가시켜 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어 개선돼야 한다"면서 "환자 본인이 사는 지역 내에서 의료를 완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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