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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추경호 "'대기업=부자' 동의 못해…법인세 인하, 중기에 혜택"

최종수정 2022.10.05 17:31 기사입력 2022.10.05 17:31

기재부 국감 이틀째…'법인세 인하' 놓고 공방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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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이틀째인 5일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기업을 부자라고 보는 프레임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하는 투자와 일자리 확대, 경제 성장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가 법인세를 (최고세율 기준) 25%로 올렸을 때 국제 조세 경쟁력이 10단계나 하락했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내려온 건 투자 확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MB정부(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 보다는 사내 유보금을 늘렸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업 투자가 늘었고 효과를 확신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업 투자가 2009년 33조원에서 2013년 40조원으로 늘었다"며 "사내 유보금도 외국 기업 대비 오히려 적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란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세제 개편안으로 대기업은 10% 정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만 중견중·소기업은 12%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인의 이익은 주주, 소비자 제품 가격 (인하), 근로자 임금 인상 등으로 두루 돌아간다"며 "경제가 어렵다면서 이런 부분에서 전향적으로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경제를 어떻게 살리느냐"고 되물었다.


소득세 개편안과 관련해서도 "소득 하위 구간의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과표를 조정했다"며 "3000만원 소득자의 세금 부담은 27% 줄어드는 반면 고소득층은 1~5%에 그쳐 중산·서민층의 소득세 감면폭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영국의 감세 정책 철회와 관련한 공방도 이어졌다. 야당이 영국 사례를 들며 정부의 법인세 인하 등을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추 부총리는 "영국 문제 핵심은 감세가 아니고 재정 건전성"이라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소득세 인하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영국 국가채무비율이 지금 100%를 넘는데 재정지출을 늘리면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사회의 경고가 있었다"며 "영국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45%에서 40%로 낮추기로 한 부분을 철회한 것이고, 법인세 인상을 없던 일로 하기로 한 것은 그대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이 8월 내놓은 감세안을 참고했으면 영국에 이런 사태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내비쳤다. 그는 "주택 수가 많다는 이유로 징벌적 과세는 불합리하다'며 "종부세제를 가액 기준 체계로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과 관련해서는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추 부총리는 "환율이 급격하게 쏠리면 경제 활동 예측 가능성을 제약하고 변동성이 커져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환보유고는 국내에 외화자금이 부족해 정상적인 시장거래아 안돌아갈 때 쓰기 위해 있는 것"이라며 "필요할 땐 적절한 시장안정 조치를 한다"고 설명했다.


원·달러 환율 전망에 대해선 "전 세계 어느 외환당국도 환율 수준이나 환율이 언제까지 얼마나 올라갈 것인지 단언하는 경우는 없다"며 "그만큼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 조심스러운 사안"이라고 말했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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