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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경력 135명 신임 법관 임용… "변호사·검사에서 판사로"

최종수정 2022.10.05 17:26 기사입력 2022.10.05 17:26

서울 서초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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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로펌·기관 소속 변호사나 검사 등으로 일한 법조인 135명이 신임 판사로 임용됐다.


5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임명식에서 "여러 분야에서 법원의 재판을 직접 경험하며 생각한 문제의식과 개선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법관의 직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의존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재판 결과가 원하는 바와 다르다는 이유로 판결 내용을 왜곡해 전파하거나 법관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려는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재판의 독립을 굳건히 수호하고 당당히 정의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불굴의 의지와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신임 법관 중엔 여성(72명)이 남성(63명)보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81명)가 사법연수원 수료자(54명)보다 많다. 평균 연령은 34.9세로 30∼34세가 71명이다. 출신 대학은 서울대(41명), 고려대(22명), 연세대(19명), 성균관대(15명), 이화여대(7명), 경찰대(5명) 순이었다.


출신 직역별로는 변호사가 86명으로 가장 많았다. 김앤장(19명) 출신이 전체 신임 법관의 14.1%이고, 세종(6명)과 태평양(4명), 화우(4명), 대륙아주(3명), 광장(2명), 율촌(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삼성물산과 신세계건설, 엘지전자, 신한은행 등 사내 변호사 출신은 총 7명으로 지난해 4명보다 늘었다. 국선 전담 변호사 출신은 11명이고, 각급 법원 재판연구원 출신은 11명이다.

검사 출신은 18명으로 역대 가장 많다. 신임 법관들은 사법연수원에서 연수 등을 받고 내년 3월 일선 법원에 판사로 배치될 예정이다.


일정 경력의 변호사 자격 소지자 중에서 판사를 선발하는 법조일원화 정착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핵심 정책이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인을 바로 법관에 임용한 경력법관제에서 벗어나 법원 내 다양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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