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윤석열차' 與野 설전…"블랙리스트"vs"文열차면 고발"(종합)

野 "창작의 자유 겁박했던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떠올려"
與 "문재인 열차였으면 고등학생 고소, 고발되고 온라인 린치당할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국감 이틀째, 여야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한 고등학생의 풍자만화 논란을 두고 대립했다. 야당은 ‘박근혜 블랙리스트’를 언급했고, 여당은 전 정부서도 비슷한 '표현의 자유' 문제가 있었다며 맞섰다.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간사인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안 업무보고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고등학생 작품을 두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긴급하게 두 차례의 협박성 보도자료를 낸다는 작금의 현실이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다"며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다시 떠오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23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김건희 여사로 보이는 인물이 윤 대통령의 얼굴을 한 열차를 조종하는 내용의 풍자만화가 금상을 타 문체부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했고, 이에 한국만화영상진흥원도 ‘책임을 묻겠다’는 보도자료를 내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달 16일 ‘용산시대’에서 문화예술계 원로 인사들과 오찬을 갖는 자리에서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지 않았나"며 "민주당은 예술인들에게 경고한 문체위를 더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이용호 의원이 "김 의원이 의사질의와 관련 없는 말을 한 건 매우 유감"이라며 "질의에서도 충분히 물을 수 있고, 관련해서 장관의 입장을 들으면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문체부가 잘못한 것처럼 예단하시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지금의 상황을 만든 어른들과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한다"며 "학생의 상상력으로 그려진 풍자화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문화 탄압까지 나서는 것은 창작의 자유를 겁박했던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를 떠올리게 한다"며 "문체부는 상처를 받았을 수상 학생과 가족, 학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사과할 의사가 있나"고 박보균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순수한 예술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명성을 쌓아온 중고생 만화공모전을 정치에 오염된 예술전으로 만든 만화원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라며 "만화진흥원서 선정기준 네 가지를 제시했고, 그 중 '정치색이 있는 작품은 탈락시킨다',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의를 훼손한 작품, 과도한 선정성 판단이 있으면 삭제한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정치적 또는 종교적 중립 의무 대상"이라며 "100번 양보해도 해당 기관이 문체부에 제출할 때, 심사 결격 사유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일 경우 탈락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외신 보도에 민주당 의원이 기자의 이름과 개인 이력을 공개한 사건 ▲신전대협이 '소득 주도 성장으로 자영업자 이윤 추구를 박살냈다'는 대자보를 붙인 데 대해 사법기관이 대통령 명예 훼손으로 내사를 진행한 사건 ▲문 대통령이 2015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을 한 변호사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한 사건 등을 언급하며 지난 정부에서도 '표현의 자유'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차'를 '문재인 열차'로 바꾸고, 차장을 김정숙 여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 운동권, 민노총 또는 시민단체로 그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정부 차원에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제재는 물론이고 만화를 그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고발, 고소를 제기하고 신상 발표와 온라인상 집단 린치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정치적 표현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결격 사유라고 해놓고 그래서 저희가 후원을 해 주고 장관상 명칭을 부여했는데, 실질적으로 만화를 공모하는 과정에서는 핵심 사항인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 과도한 선정성, 폭력성 등의 결격사유를 빼 버렸다"며 "왜 저희한테 의논도 없이 그걸 뺐느냐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