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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정치약속 못지킬까 우려해 성남FC 후원금 요구"

최종수정 2022.10.05 13:56 기사입력 2022.10.05 10:5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원존 개관식에 참석, 행사를 마친 후 공개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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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고려해 민원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골라 후원금을 내도록 한 것으로 판단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FC 전신인 성남일화를 인수한 직후 구단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생기자 기업들의 자발적 후원이 아닌 건축 인허가 등 민원 해결이 시급한 기업을 개별적으로 접촉했다고 봤다. 이는 두산건설 전 대표 A씨와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건 공소장에 적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시장이던 2013년 12월 성남일화를 인수한 뒤 연간 150억원의 운영자금을 시 예산 70억원, 기업자금 50억원, 일반 공모 30억원을 통해 마련하기로 계획을 세웠지만, 일반공모의 경우 2014년 두 차례에 걸친 시민공모에서 8억원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이 대표는 '축구단 인수에 따른 정치적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것을 우려'를 해 각종 사업이나 건축 등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현안을 가진 기업을 접촉, 성남FC 운영자금을 후원받는 방법을 모색했다.


특히 공소장에는 성남FC가 두산건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과정과 이 대표의 관련 지시 내용이 기술돼 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2010년부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두산건설은 각종 자산 매각 등으로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료시설 부지인 분당구 정자동 부지의 용도변경 신청이 계속 거부돼 이를 매각하지 못하고 장시간 방치하게 됐다.


이 대표는 2014년 11월경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에 대한 대가로 운영자금을 현금으로 받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용도변경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보고 바람'이라는 내용을 직접 보고서에 기재하고서 담당 공무원에게 두산건설로부터 용도변경 등 대가로 최대한 이익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후 시 관계자들은 정자동 부지의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의 대가로 기부채납 15% 비율을 정해 두산건설에 요구했지만, 두산건설이 이를 거부하자 '기부채납 10%로 하고 나머지 5%는 면제하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금액인 50억원을 성남FC에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결국 이 내용으로 시와 두산건설은 협약을 체결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이 대표가 성남FC 직원 등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세입 증대 성과금 운영계획'을 수립해 성과금 지급을 심사하는 지급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성남FC 대표이사에서 성남시 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손글씨를 직접 쓴 뒤 이를 반영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봤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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