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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가 보험설계사 밥줄 끊는다" 업계 갈등 최고조

최종수정 2022.10.05 08:10 기사입력 2022.10.05 08:10

한국보험대리점협회 소속 보험설계사와 보험설계사 노조원 등 약 300여명이 지난 8월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온라인플랫폼 보험대리점 진출저지' 결의대회를 열었다.(사진제공 : 한국보험대리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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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등 거대 온라인플랫폼의 보험업 진출을 두고 보험업계와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보험설계사들은 온라인플랫폼의 보험업 진출이 코로나19 이후 가뜩이나 어려워진 보험산업을 더 힘들게 할 것이라며 반대집회에 나섰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보험대리점(GA)협회, 보험영업인 노동조합 연대, 온라인플랫폼 보험진출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소속 보험업계 종사자들은 이날 정오에 서울 광화문에서 '온라인플랫폼 보험진출 저지와 보험영업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이번 결의대회에 보험설계사들을 중심으로 총 5000여명이 모인다고 밝혔다. 비대위 측은 정부가 업계 종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온라인플랫폼의 보험업 진출을 허용해 보험설계사의 생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23일 금융규제혁신회의 제2차회의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온라인플랫폼의 보험비교 추천 서비스업 진출을 허용했다. 규제혁신 차원에서 보험상품 직접 판매보다는 플랫폼 특성을 활용해 비교추천 서비스를 일단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온라인플랫폼 회사들은 연내 보험 비교 서비스를 출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 다만 종신보험, 변액보험, 외화보험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거나 고액계약이 많아 불완전 판매 소지가 많은 보험상품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대리점업계와 일선 보험설계사들은 온라인플랫폼이 보험 비교 서비스를 시작으로 보험 직접 판매에까지 진출하면, 기존 사업자들의 영역을 침범해 시장을 잠식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장남훈 GA협회 본부장은 "빅테크 기업이 보험 시장에 진출하면 급격한 시장 잠식으로 독과점과 불공정 경쟁이 예상된다"며 "이는 영세한 보험 업종 종사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지속되면서 금융위는 온라인플랫폼이 보험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 외에는 다른 추가 서비스를 허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혁신 차원에서 금융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했다"며 "업계의 우려를 알고 있고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사업 확대 허용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플랫폼은 보험 비교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존 대형 보험사와의 수수료 갈등 조짐도 보이고 있다.


보험사들은 온라인플랫폼 서비스에 상품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서 수수료 비율 책정을 협상 중이다. 온라인플랫폼들은 수수료를 최대한 높게 부르고 있고 보험사들은 수수료가 너무 높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된다.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온라인플랫폼의 보험시장 진출은 전체 보험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영향력이 커질수록 기존 보험업계와의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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