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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美인플레법에 동맹국 분노…WTO 위반 가능성"

최종수정 2022.10.05 00:52 기사입력 2022.10.05 00:52

[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자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을 두고 아시아와 유럽 핵심 동맹들로부터 분노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 가능성도 지적됐다.


WSJ는 인플레 감축법 내 전기차 원산지 세액공제 규정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려는 노력과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맞서 동맹을 규합하려는 노력 사이의 갈등을 부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7500달러의 세금 공제를 지원하는 인플레 감축법은 그 대상을 북미산으로만 한정한 것이 골자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에서 채굴 또는 가공해야 하고, 배터리 부품의 50% 이상을 북미산으로 써야 한다는 단서가 붙였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 일본, 한국산 전기차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고 이로 인해 수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주요국들은 인플레 감축법이 자국 자동차 제조사들을 차별할 뿐만 아니라 WTO 규정을 위반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WSJ 또한 전문가들을 인용해 인플레 감축법 내 세액공제 조항은 다른 나라 수입품을 자국산 또는 특정 국가 수입품과 차별 대우하지 말 것을 금지하는 WTO 규정과 보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가장 강경한 반대론자가 한국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국 정부는 보조금 차별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WTO의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이미 여러 차례 우려를 전달한 상태다. 앞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달 29일 방한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조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측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법률 집행 과정에서 한국 측 우려를 해소할 방안이 마련되도록 잘 챙겨보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우호적인 국가들과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 법은 그 전략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U 집행위원회의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통상 담당 집행위원 역시 최근 캐서린 타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이 법에 관한 우려를 제기했다.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유럽도 미국의 조치에 맞서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WSJ는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들과 거의 아무런 협의 없이 만들어진 이 법은 중국의 막강한 제조업과 경쟁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기술을 공유하고 공급망을 공동 구축하는 등 경제 관계를 개선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기존 노력에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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