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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빅테크 '망 사용료법안' 결사반대…네이버·카카오는 '묵묵부답'

최종수정 2022.10.05 08:11 기사입력 2022.10.05 08:11

국회 국정감사 최대현안으로 떠오른 '망 사용료법'
구글, 넷플릭스 "못 낸다" 결사반대
네이버·카카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난색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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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망 사용료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논쟁의 파장이 점점 확산하고 있다. 구글(유튜브)이 반대 입장을 밝혔고 아마존(트위치)은 트위치 서비스 품질을 낮추며 직·간접적인 대응에 나서며 국회 국정감사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해당 논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CP(콘텐츠사업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못한 채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글로벌 CP 적극 반격…네이버·카카오는 ‘묵묵부답’

5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오는 21일 종합감사에 구글, 넷플릭스 임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현재 발의된 7개에 달하는 '망 사용료' 법안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내 CP들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미국 빅테크와 통신 3사 입장만 국회에서 공회전할 가능성이 커졌다.

글로벌 CP는 적극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다. 구글은 국감을 앞두고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광고를 동원해 망 이용 대가를 낼 수 없다는 여론전을 펼쳤다. 게임 방송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는 지난달 30일부터 국내 이용자의 동영상 화질을 기존 풀HD(해상도 1920×1080)에서 HD(해상도 1280×720)로 낮추며 망사용료법 제정을 저지하는 움직임에 나섰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를 놓고 3년째 소송을 벌이고 있다.


반면,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구글·넷플릭스보다 더 적은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도 매년 수백억원의 망사용료를 이미 납부하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해당 문제에서 한 발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들의 속내는 복잡하다. 글로벌 CP와 함께 망사용료법 제정을 막아서게 되면 향후 국내 이동통신사로부터 어떤 부메랑이 되돌아올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망사용료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돼도 국내 CP는 난감한 입장에 처해지게 된다. 현재는 이동통신사와 협의를 통해 망사용료 액수를 정해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망사용료가 법제화 되면 협의 과정이 사라지며 더 큰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IT업계 관계자는 "국내 CP가 원하는 것은 글로벌 CP와의 차별을 없애 달라는 것으로, 이것이 망사용료 법제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해당 문제가 정치권으로까지 번지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4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호텔에서 열린 미디어 오픈 토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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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용료법 법제화 땐 해외 사업 타격 우려

망사용료법 논쟁은 빠르게 해외 사업을 확장 중인 네이버와 카카오 등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두 회사는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북미에 법인을 둔 구글과 넷플릭스에 망사용료를 부과할 경우 현지 당국으로부터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네이버는 북미 최대 패션 커뮤니티 포쉬마크를 인수하며 현지 커머스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또 웹툰을 중심으로 현지에서 콘텐츠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카카오 역시 마찬가지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각각 인수한 타파스미디어와 래디쉬미디어를 합병한 신규 법인을 출범하는 웹툰·웹소설 등 콘텐츠 사업 영역을 늘려나가고 있다.


또 국내에서 망사용료 법제화가 선례가 돼 전 세계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국내 CP는 이미 일부 국가에서 망사용료 명목의 비용을 협의를 통해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해당 국가에서도 망사용료와 관련한 법안이 도입될 경우 국내와 마찬가지로 협의의 과정 사라지며 더 큰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와 유럽 7개 통신협회는 빅테크의 망 투자 기여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빅테크 기업이 지속적인 데이터 트래픽 증가에 대비해 인터넷 생태계 성장에 공정한 몫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에는 유럽 16개 통신 업체들이 빅테크의 망 투자 비용 분담 촉구 성명도 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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