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2022 국감]K-콘텐츠 저작권 침해 급증…대응은 미흡

최종수정 2022.10.04 16:47 기사입력 2022.10.04 16:47

불법유통 삭제요청 30만554건…6년 새 서른 배 늘어
삭제 완료 비율은 42.3% 그쳐 "정부 차원 대응 절실"

AD
썝蹂몃낫湲 븘씠肄


K-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례가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재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공개한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K-콘텐츠 불법유통에 따른 인터넷 주소 삭제요청 건수는 30만554건에 달한다. 6년 전인 2015년 1만699건보다 약 서른 배 늘었다.

삭제요청이 빗발쳤으나 대응은 더뎠다. 2015년 완료 비율은 99%. 지난해는 42.3%(8월 기준)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중국은 물론 동남아까지 침해 범위가 확산하고 말았다.


누적 삭제율 조사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나라는 태국(45.7%). 베트남(57.6%), 중국(67.1%), 필리핀·인도네시아(48.8%) 등도 미흡하기는 매한가지였다.


가장 큰 피해 규모가 큰 분야는 음악. 2019년 523건에서 지난해 1만6720건으로, 약 서른두 배 증가했다. 방송·영화는 2019년 8만1088건에서 지난해 20만5338건으로, 약 2.5배 늘었다.

같은 기간 누적 삭제율 집계에선 음악이 27.9%로 가장 낮았다. 웹툰과 방송·영화는 각각 48.8%와 50.7%를 기록했다.

전 의원은 "K-콘텐츠의 인기로 저작권 침해 대상과 나라가 광범위해지고 있다"며 "창작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AD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포토갤러리

  • [포토] 강민경 '하와이에서 공개한 근황' [포토] 클라라 '완벽한 S라인' [포토] 현아 '왜 이렇게 힙해?'

    #국내핫이슈

  • [포토] 안유진 '상큼 비주얼' [포토] 한소희 '독보적인 분위기' [포토] 이하이 '또렷한 이목구비'

    #연예가화제

  • [포토] 여자아이들 우기 '도발적 뒤태' [포토] 서현 '막내의 반전 성숙미' [포토] 엄정화 '명불허전 댄싱퀸'

    #스타화보

  • [포토] '발리댁' 가희, 탄탄한 복근 [포토] 강지영 '반전 뒤태' [포토] 지민 '크롭티의 정석'

    #몸매종결자

  • [포토] 킴 카다시안 '완벽한 건강미' [포토] 킴 카다시안 '넘사벽 카리스마' [포토] 킴 카다시안 '파격적 패션'

    #해외스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뉴스&트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