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2022 국감] 文정부 디지털 뉴딜 정책에 "과정도, 결과도 '엉망진창'"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 관련 문제가 제기됐다. 사진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사진=네이버TV 캡쳐

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 관련 문제가 제기됐다. 사진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사진=네이버TV 캡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당이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대한 문제를 집중하여 제기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정부에서는 '일자리 극복을 위한 혁신 프로젝트'라고 얘기했지만, 결과는 참혹한 수준"이라며 "80%가 단기 아르바이트 학생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운로드 건수, 방문자 수 등은 실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얼마나 났느냐가 실적인데 그때 실적으로 제출한 게 25건에 36억원"이라고 말했다. 예산으로만 1조원 이상이 투입된 건이다.

김 의원은 "2년 전부터 지속해서 부실을 지적했던 부분으로, 1조원 넘는 예산을 투입할 때는 면밀한 수요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새 정부에서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업을 추진하는데 (과기정통부가) 방향에 잘 맞춰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도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만 1조7000억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분석해보니 엉망진창"이라며 "관리도 허술하고 증빙 내용도 없고, 결과 보고서도 제대로 만든 게 없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자문을 3953건을 했는데, 4000건에 달하는 자문이 불필요한 내용이 너무 많다"며 "3줄짜리 보고서도 있고 1분이면 만드는 허술한 보고서도 많은데 100만~500만원짜리 고액 자문비를 제공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5년 과방위 위원으로 지내면서 이렇게 세금을 흥청망청 쓴 사례는 처음 봤다"며 "NIA뿐만 아니라 뉴딜 관련 전반적으로 과기부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도 했다. 이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 부분을 살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2020년 11월 전 정부는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정책 일환으로 데이터 시장에 43조원을 투입하겠다고 공표했다. 핵심 수행기관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계속 울면서 고맙다더라"…박문성, '中 석방' 손준호와 통화 공개

    #국내이슈

  •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美 볼티모어 교량과 '쾅'…해운사 머스크 배상책임은?

    #해외이슈

  • 올봄 최악 황사 덮쳤다…주말까지 마스크 필수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포토PICK

  • 첨단사양 빼곡…벤츠 SUV 눈길 끄는 이유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국가 신뢰도 높이는 선진국채클럽 ‘WGBI’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