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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文정부 디지털 뉴딜 정책에 "과정도, 결과도 '엉망진창'"

최종수정 2022.10.04 16:33 기사입력 2022.10.04 16:25

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 관련 문제가 제기됐다. 사진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사진=네이버TV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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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당이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대한 문제를 집중하여 제기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정부에서는 '일자리 극복을 위한 혁신 프로젝트'라고 얘기했지만, 결과는 참혹한 수준"이라며 "80%가 단기 아르바이트 학생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운로드 건수, 방문자 수 등은 실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얼마나 났느냐가 실적인데 그때 실적으로 제출한 게 25건에 36억원"이라고 말했다. 예산으로만 1조원 이상이 투입된 건이다.

김 의원은 "2년 전부터 지속해서 부실을 지적했던 부분으로, 1조원 넘는 예산을 투입할 때는 면밀한 수요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새 정부에서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업을 추진하는데 (과기정통부가) 방향에 잘 맞춰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도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만 1조7000억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분석해보니 엉망진창"이라며 "관리도 허술하고 증빙 내용도 없고, 결과 보고서도 제대로 만든 게 없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자문을 3953건을 했는데, 4000건에 달하는 자문이 불필요한 내용이 너무 많다"며 "3줄짜리 보고서도 있고 1분이면 만드는 허술한 보고서도 많은데 100만~500만원짜리 고액 자문비를 제공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5년 과방위 위원으로 지내면서 이렇게 세금을 흥청망청 쓴 사례는 처음 봤다"며 "NIA뿐만 아니라 뉴딜 관련 전반적으로 과기부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도 했다. 이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 부분을 살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2020년 11월 전 정부는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정책 일환으로 데이터 시장에 43조원을 투입하겠다고 공표했다. 핵심 수행기관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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