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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눈앞…'140일 공석'에 산적한 과제

최종수정 2022.10.04 15:56 기사입력 2022.10.04 15:56

'기재부 출신' 연금개혁에 강점 될까
보건·복지 사각지대 구체적 대응책 주목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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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국회가 채택하면서 140일간 공석이었던 복지부 장관 자리가 채워질 전망이다. 조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연금개혁부터 보건·복지 사각지대까지 산적한 과제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날이 채택 마감 기한이었다. 이날 회의에서 보고서 채택에 대한 이견은 나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면 조 후보자는 5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복지부 국정감사에 참석할 수 있다.

'기재부 출신'…연금개혁 '장점' 될까, '전문성' 꼬리표 될까

권덕철 전 장관이 지난 5월17일 사퇴한 이후 140일 동안 장관 자리가 비어있던 만큼 조 후보자 앞에 수많은 과제가 쌓여 있다.


우선 정부와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연금개혁을 풀어내야 한다. 조 후보자는 10년 이상을 기획재정 부처에서 공직 생활을 했고, 복지 예산 관련 업무도 맡았다. 대통령실은 조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로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재정지출 효율화, 건강보험제도 개편 및 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달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지급보장을 전제하지 않고는 연금개혁을 논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이때까지 다 지급보장을 생각했었는데, 현행법에도 그런 취지의 조항이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연금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다 정확한 문구가 필요할 경우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후보자 지명 후 소감을 밝히면서도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복지투자 혁신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개혁, 저출산 대응,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혁과제를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다만 '기재부 출신'이기 때문에 보건·복지 분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인사청문회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기재부 출신이 복지부 장관이 되면 복지의 암흑기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질의하자 조 후보자는 "기재부 출신이기 때문에 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시계에서 정책을 설계할 수 있다"면서 "같은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아껴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필요한 예산도 더 잘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그간 보건·복지 분야 전문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복지 분야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한 경험, 장관 대행으로서 보건의료 현안에 대응한 경험 등을 강조했다.


보건·복지 사각지대 구체적 대응 어떻게?

최근 잇따라 발생했던 보건·복지 분야 사각지대 관련 사건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주목된다. 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사건,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모두 복지부 장관이 공석일 때 발생했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수원 세 모녀 사건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복지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등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수가 인상, 단계별 의료인력 양성 지원 등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도 이와 관련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공공정책수가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필수의료 강화 대책과 관련 '기존에 시행되던 대책과 다를 것이 없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어 장관 취임 후 구체적 대안이 주목된다.


이밖에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표적방역,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비대면 진료 관련 산업계-의료계 간 대립 등도 조 후보자가 장관 취임 후 풀어가야 할 숙제로 꼽힌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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