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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 개편에 "아마존·MS 수혜"

최종수정 2022.10.04 20:52 기사입력 2022.10.04 14:59

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등급제 개편에 따른 외국계 기업의 공공부문 클라우드 시장 잠식 우려가 제기됐다. 사진은 박윤규 2차관이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네이버TV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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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등급제 개편에 따른 외국계 기업의 공공부문 클라우드 시장 잠식 우려가 제기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18일 브리핑을 통해 CSAP 제도를 등급제로 개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기존 유형별로 분류됐던 제도를 상·중·하 등 3단계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세부사항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 확정할 예정이다.

국감 질의에 나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 3월까지만 해도 공공부문 클라우드는 CSAP 인증을 받게 돼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CSAP 완화가 거론되고 있다"며 "인증 완화 수혜자로는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오라클 등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실제 이들 기업은 공공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국계 기업에도 허용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공공부문 클라우드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하면 여러 CSAP 인증 단계가 엄격하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은 안됐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의 80%를 외국계 기업이 지배하고 있다"며 "공공 부문 클라우드에서는 CSAP 기준 때문에 외국계 기업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걸 풀어주겠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물리적 통제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또 "5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미국 측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이냐"고 물으며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계속 제안하고 있다"고 따져 묻기도 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비슷한 취지의 질의에 나섰다. 그는 "CSAP 개편 관련해서 업계 요청이 있었다고 과기정통부는 말하고 있지만, 이는 외국계 기업 등 일부 기업들만의 주장"이라며 "여론을 왜곡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실제 논의가 급물살을 탄 건 지난 6월 17일 총리가 규제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문제를 언급하면서부터다"라며 "내부적으로 과기부가 검토를 한 것도 그때쯤부터고 행안부 등 부처 간 협의가 잘 이뤄진 사항도 아닌데 왜 해외 사업자가 국내 클라우드 시장을 잠식할 수도 있는 이슈를 과기정통부가 무리하게 끌고 가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외국계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제도 개선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현장간담회 등 소프트웨어(SW) 기업들과의 만남 등을 통해 업계 요청을 받아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는 해명이다.


박윤규 2차관은 "CSAP 개선은 그동안 획일적 기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업계 건의 사항을 저희가 요청해서 하는 것"이라며 "미국 등 선진국처럼 데이터 중요도에 따른 보안 기준으로 바꾼다는 방향성을 정한 것이지, 특정 외국기업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클라우드 시장에는 서비스형 인프라(IaaS) 기업이라고 하는 기반을 제공하는 기업도 있지만, 그 위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통해 글로벌하게 성장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도 많다"고 부연했다.


이어 "국내 기업도 혜택 볼 수 있는데, 국내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랑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호 장관도 윤영찬 의원의 '국내 기업 진흥을 해야 할 과기부가 거꾸로 가느냐'는 지적에 "알겠다"며 수용의 뜻을 밝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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